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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자.손녀를 기다리는 할아버지들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명도 취재본부장 = 정부는 막대한 정부예산을 들여 저출산·고령화 사업을 지난 10년간 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정책 얘기만 꺼내면 가슴이 답답하다. 돈은 썼는데 맺은 결실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지만 “도대체 정부는 뭐 했느냐”는 질타를 면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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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과 출산율 |
| ⓒ 옴부즈맨뉴스 |
| 지난 10년간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위해 쓴 돈은 저출산대책 80조원, 고령화대책 57조원 등 모두 152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큰돈을 쓰고도 쓴 것 같지 않은 것은 사업이 너무 많고,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도 그 원인이다. 지난 10년간 시행한 저출산 사업만 191개에 달한다. 정부 재원이 자잘하게 쪼개지면서 사업규모가 축소됐고, 그러다 보니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복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재원이 적다 보니 수혜대상은 축소돼 정책 체감도는 낮아졌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에 투입한 재정은 우리 예산규모를 생각하면 결코 적지 않은 액수”라며 “출산아 1인당으로 따지면 5000만원꼴인데, 차라리 아이들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이었을 수도 있다”고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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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5월 06일 13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