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감금해 100회 넘는 성폭행…인면수심 중국인에게 징역 18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4월 12일 2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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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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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옴부즈맨뉴스] 전순옥 취재본부장 = 탈북 브로커를 통해 탈북 여성들을 유인한 뒤 성착취한 중국 국적의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성적착취유인, 영리유인, 음란물유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4억2520만원을 추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10대, 20대 탈북여성 3명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 유료 음란 화상채팅을 강요하는 등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이 중국 공안에 발각될 시 송환된다는 점을 약점으로 삼은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자들을 감금하면서 100회 이상 성폭행했다.
A씨가 피해자들의 화상채팅 유료결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억은 8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탈북해 궁박한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경제적 이득과 성적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 내지 성적 노리개로 삼아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나머지 책임 역시 자신의 전 배우자에게 떠넘길 뿐 반성의 여지도 없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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