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씨름선수, 1시간 160회 이웃 때려 숨지게 했으나 법원 고작 징역 1년 6월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4월 10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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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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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옴부즈맨뉴스] 임용빈 취재본부장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A씨는 범행 당일 자택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뺨을 먼저 맞자 주먹을 휘둘렀다.
검찰은 A씨에 대해 “1시간 동안 구타 횟수가 160회가 넘는 잔혹한 범죄로,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었고, 평소 피해자가 지병을 앓고 있어 사망의 원인이 폭행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혈 기능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시간의 폭행으로 광범의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의 인관 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과 상당한 체력을 보유한 피고인인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녹화된 현장 영상이 확보되기 전까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범행 수법과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4월 10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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