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양신청사 부지 부정하게 선정한 이재준 전 시장은 108만 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정계 떠나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4월 03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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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행정학박사 김형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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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고양시는 매우 시끄럽다. 덕양과 일산이 두 패로 나누어져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연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험악한 말까지 나오면서 시민군들이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다.
그도 그럴만한 이유는 신청사가 들어서면 다소라도 부근의 집값, 땅값이 올라가고, 장사도 잘 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민전쟁의 이유는 고양시 신청사 부지에 대한 전·현 시장의 전횡(專橫) 때문이다.
30여년 전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시민들 입에서는 ‘대곡역’ 일원에 신청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교통의 중심이고, 지리적으로 덕양과 일산의 한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넓은 들판이 있어 무한한 개발 여지가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고양시민들은 응당 그렇게 알고 있었다.
최근 어느 시민단체에서 비공개 여론조사를 한바 시민 80% 이상이 실제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역대 시장들은 재선, 삼선에만 몰두하면서 신청사를 건립할 생각을 아예 안 했다. 그 이유는 공연히 신청사를 꺼내었다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재준 전 시장은 신청사 건립을 선거공약에 넣고 시장에 당선이 되었다. 문제는 신청사 부지를 이미 마음속에 결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64%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고양시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졸속(拙速)으로 제정했다.
선정위원 모두를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17명의 위촉자 중 9명(공무원5, 공무직1, 자당 시의원 3)을 자기 사람으로 위촉을 하였을 뿐 아니라, 당연직 공무원도 평가하고 의결권을 갖도록 했으며, 외부 민간인 8명도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거의 없는 ‘자기사람’을 위촉했다. 공무원 9명이 회의를 개최하여 그중 5명만 찬성을 해도 가결되는 그런 조례였다.
달리 말하면 주권을 가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므로 시장 전횡으로 신청사 부지를 맘대로 선정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이재준 시정부는 4곳의 후보지 중에 시민과 시의회가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대곡역 일원’에 대하여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낮은 점수를 주도록 유도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2명의 평가위원이 대곡역 일원 후보지에 백지평가를 하였고, 한 평가위원은 대곡역 평가서 여백에 “본인은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진행과정에서 고양시청이 입주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따라서 입지 자체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는 심사할 수 없음” 이라는 양심선언을 하였다.
달리 말하면 이재준 시정부가 신청사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위력으로 선정위원들을 강요하거나 회유하여 부정평가를 하도록 하였다는 말이다.
필자는 2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의 매일 시청 정문에서 “신청사 부지선정 철회” 1인시위를 하며 시민을 배제한 비민주적, 비합리적 신청사 부지선정은 무효라고 목청을 돋구었다. 1500명의 시청직원과 33명의 시의원들이 이 현장을 날마다 목도(目睹)했었다.
때때로 원당 주민들의 시비와 방해, 모함과 모욕을 받아가며, 거친 몸싸움을 해가며 쓰러지고 일어나며 코·눈물을 흘린 적이 여러 번이었지만 이번에 이 자료를 접하고 보니 10년 체증(滯症)이 일시에 내려가는 기분이다.
필자는 주교동 주차장 부지나 대곡역이나 요진타워 부근에 1평의 부동산도 없고, 부동산을 가진 지인 한 사람도 모른다. 그런데 원당존치위원회에서 이번 포럼에 불참하면서 필자가 공정하지 못해서 불참했다는 신문기사를 접했다.
필자를 몰라도 너무 모른 사람들이 신청사로 인한 부동산 수혜를 기대한 나머지 사소한 이해타산에 매몰되어 비방하고 비난하고 있다. 만약에 신청사 부지를 민의를 반영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했다면 그 어디로 결정이 되어도 이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태클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게 필자의 철학이고 소신이다.
따라서 당연히 그런 시민함의를 도출해서 주교동 주차장 부지가 선정이 되었고, 요진타워 이전이 결정되었다면 이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그래서 필자는 이제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신청사 하나 들어선다고 해서 균형발전 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균형발전이란 고양시 전체를 두고 낙후 된 지역을 도시계획내지는 개발플랜으로 균형을 맞추는 정책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당지역과 덕양북동부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개발의 여지가 무지무궁(無窮)하다. 도시계획으로 일산신도시를 능가하는 고품격의 도시를 만들 수 있다. 또 이곳에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수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어 관광벨트로의 개발이 시급하다. 역대 시장들은 이런 보고(寶庫)를 외면하고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해 왔다.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경기도 의원을 두 번이나 했다는 108만 고양시 이재준 시장이 풀뿌리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는데 어찌 이런 불장난을 할 수 있는지, 주인인 시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선량한 원당지역 주민들을 호도하고 기만하며 시위대 선봉에 서서 선동하면서 덕양과 일산을 양분하고 있으니 이 또한 시장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준 전 시장은 신청사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백주에 강도짓 같은 부정에 대하여 이제라도 108만 시민에게 석고대죄(席藁待罪)하고, 정계 은퇴는 물론이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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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지 '대곡역 일원'에 대하여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을 입증하는 한 평가위원의 양심선언 글(자료=고양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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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위원 2명이 후보지 '대곡역일원'에 시청사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을 선정위 당연직 공무원의 말을 듣고 '심사불가' 기재를 하고 평가를 하지 않는 평가서 (자료=고양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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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기준에 따른 4곳의 후보지별 평가점수 및 주교주차장과 대곡역 일원 평가점수 비교(자료= 고양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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