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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 찬성 139 반대 138로 간신히 부결…리더십 치명상

민주당, 압도적 부결 예상했는데 당혹
이탈표 나오며 기권·무효도 20표
2차 영장 청구 땐 결과 장담 못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2월 27일 19시 15분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예상에 비해 체포동의에 찬성하는 표가 많이 나오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취재본부장 =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가운데 민주당 내 '이탈표'가 상당수 나오면서 '완전한 부결'을 예상했던 민주당이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록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본인은 정치적 치명상을 입는 동시에 사실상 '내부 표단속 실패'를 놓고 당내 계파 간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이번 부결 이후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을 거쳐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될 경우 사실상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투표동의안 표결(자료 = 국회)
ⓒ 옴부즈맨뉴스

이날 투표 결과는 민주당에는 큰 충격이다. 민주당이 재적의원 절반을 넘는 169석을 점하고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도 포진해 있는 만큼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등이 모두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고 해도 무난한 압도적 부결이 예상됐다. 

그러나 투표 결과만 보면 민주당과 민주당 계열 무소속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온 셈이어서 당초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민주당은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도중 취재진을 만나 "(비록 부결됐지만) 우리(여당)가 정치적으로 승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겨우 부결됐지만, 사실상 정치적으로 가결된 거나 다름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탈표는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불신임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지도부 등 친명계에서 '민주당은 의원총회 등을 통해 부당한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압도적으로 부결시키는 쪽으로 총의를 모았다'며 무난한 부결을 자신했다. 다만 비명계에서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의원들이 있다'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꾸준히 나온 바 있다.

한편 체포동의안 개표 절차에서 일부 투표용지 표기에 대한 해석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때 개표가 중단되기도 했다.

무기명 투표를 진행 후 여야 감표위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2개를 놓고 무효표인지, 부를 표시한 표인지 판단이 애매한 상황이 나온 것이다.

해당 용지에는 각각 '우'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혀 있었다. 무기명 투표용지에는 '가'(찬성) 또는 '부'(반대)만 적도록 돼 있다.

김 의장은 개표가 지연되자 "이 두 표는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표를 (검표를) 진행해 만일 그 두 표 때문에 가부 문제가 갈릴 수 없다면 그때는 표결을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 방법을 통해 두 표가 부표냐 무효표인가를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수긍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발하면서 잠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2월 27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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