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무죄‥˝아들 퇴직금, 아버지 향한 뇌물 아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2월 08일 2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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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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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곽상도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퇴직금의 액수가 이례적이고 대장동 사업과 직무 연관성도 있다고 인정했지만,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많은 퇴직금이 아버지를 향한 뇌물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0년 4월 '정영학 녹취록'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병채 아버지가 돈 달라 그런다, 병채를 통해서"라고 말했다.
병채 아버지는 곽상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으로 1년 뒤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를 그만둔 곽병채 씨에게 퇴직금 50억 원을 지급했다.
이 50억 원이 아버지를 향한 뇌물인지, 1년에 걸친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법원은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도 의심스럽다고 인정했다.
"나이나 경력, 맡았던 업무에 비춰 이례적으로 큰 돈"이고, "국민의힘 부동산투기 특조위원이던 곽 전 의원과의 직무연관성도 인정된다"며 "아들이 아버지 대신 뇌물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끝내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인지 불확실하다고 선을 그었다. "아들이 결혼해 따로 생계를 꾸렸고, 아버지를 위해 돈을 쓰거나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 통화가 급증했지만, 퇴직금 때문이 아니라 곽 전 의원 부인의 병환 때문일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김남근 변호사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은 "50억의 뇌물이면 거의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될 정도로 중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구성 요건이 입증됐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 하나은행에 압력을 넣었는지도 입증 안 됐다고 봤다.
그렇다면 도대체 50억 원 퇴직금은 왜 준 건지, 무죄를 받은 곽 전 의원은 이렇게 답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뭐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니고, 당사자가 그 회사하고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말했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가 건넨 5천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인정해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50억 퇴직금 무죄 판결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 유죄 판결에 대해 각각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2월 08일 2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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