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비동의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면 무엇이냐” 권성동·한동훈 비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1월 28일 2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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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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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현숙 취재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동의강간죄 입법 철회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난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려는 여성가족부의 계획을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거부했다”며 “여성 인권을 후퇴시키는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해야만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싫다고 말해도 성관계를 억지로 할 경우 죄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싫다는데 성관계를 하는 것은 강간이다, 이 말이 틀립니까?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 강간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 때문에, 또 실질적인 위협을 느껴 싫다는 의사표현 조차 못하고 당하는 여성이 셀 수 없다”며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판결처럼,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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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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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발언도 비난했다.
박 전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비동의 강간죄는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 절하한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며 “평생 한 번도 약자가 되어보지 않아, 일생을 강자의 입장에서 오로지 강자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의 정치인의 천박한 성인지 수준에 제가 다 부끄럽다”고 했다.
특히 “아무리 여가부가 현 정권에서 찬밥 신세라 하지만 법개정 방침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곰발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이 말이 됩니까? 끝까지 비동의 강간죄 조항을 관철하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또 “민주당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성 인권을 조금씩 후퇴시키려하는 현 정부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된다. 민주당이 나서서 동의 없는 강간을 분명한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을 주도하고, 민주당이 성차별 정당 국민의힘과는 다른 성평등한 정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민주당은 비동의강간죄 개정을 당론으로 이끌고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1월 28일 2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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