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함포 국산부속품을 미국산으로 납품, 11억 원 챙겨 구속 기소
군납품 가격 100배 뻥튀기한 얌체 방산비리범 입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4월 26일 1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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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포사격을 하고 있는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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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변동주 국방안보취재본부장 = 군납품의 가격을 무려 100배로 뻥튀기해 납품한 공급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황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군수품 부품 공급업체를 운영하던 황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함포, 자주포 등에 장착되는 국산 부품을 미국산이라고 속이고 납품하여 1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지스함의 주 함포인 KMK45와 그 외 구축함 등 해군 함정의 76㎜ 함포,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등에 장착되는 부품 가격을 부풀려 납품했다.
기술력이 부족해 국산화 인증이 되지 않은 품목은 성능이 검증된 수입 부품을 공급하게 돼 있는 점을 이용하여 황씨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국산 부품을 검증된 미국산이라고 속였다.
국내 업체에 의뢰해 밸브·베어링·핀 등 1만3000여개를 제작한 그는 부품들이 미국에서 제조되고 성능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뻥튀기'시킨 부품 중에서는 2만원짜리를 무려 200만원짜리로 둔갑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황씨는 국산 부품이 검증된 수입품인 것처럼 보이려고 조작한 허위 시험성적서도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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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4월 26일 1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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