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하면 1억 줄게” 동창에 각서 써 주고 모텔에서 성폭행 하려한 50대 징역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11월 10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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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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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옴부즈맨뉴스] 신웅순 취재본부장 = ‘성추행을 하면 현금 1억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 주고 동창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 23일 오전 1시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생인 B(55·여)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만날 때마다 ‘친구끼리 가볍게 모텔에서 술이나 한잔 더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성추행하면 현금 1억 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까지 써주면서 B씨를 안심시켜 모텔로 데리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는 앞서 A씨가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에도 B씨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강한 거부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자신과 동창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3차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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