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북에서 받은 풍산개는 국가재산”, 尹 정부 지원 약속 파기로 풍산개 파양 밝혀..
文측, 윤 정권 북에서 온 풍산개 예산 지원 약속 파기
윤 당선인, "정서적인 부분까지 신경써서 잘 돌봐주길"
동물애호가, “풍산개에게도 이념의 올가미를 씌우나요” 현 정부 비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11월 07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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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산개 가족이 대폭 늘어난 모습 (사진 = 평산마을 비서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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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받아 기르던 풍산개 3마리를 정부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2마리와 새끼 1마리를 선물로 받았다.
이 풍산개는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재임기간 타국 원수로부터 받은 것으로 ‘국가재산’에 해당된다.
이 풍산개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정서적인 부분까지 신경써서 잘 돌봐주길" 바란다는 말을 하며 문 대통령이 맡아 기르기로 합의하였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곰이’와 ‘송강’을 6개월간 관리를 해 왔다.
따라서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다.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을 하여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지만,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관계로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으나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그 후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재입법예고 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 이는 윤 정권이 예산 지원을 반대하고 있거나 풍산개를 문 대통령이 기르는 것이 못 마땅하다는 의중으로 볼 수 있다.
평산마을 비서실 측은 문 대통령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며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이 든 반려동물이어서 섭섭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탁관계의 해지를 거부할 수 없는 일”이라며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문제를 쿨하게 처리하려는 선의도 없는 듯하다.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은 것이냐. 아무래도 반려동물이어서 책임을 의식하기 때문이냐”고 물었다.
끝으로 “문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풍산개들을 양육했고, ‘곰이’가 근래 입원수술하는 어려움도 겪었기 때문에 풍산개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무척 섭섭하지만, 6개월간 더 돌볼 수 있었던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며 “대통령기록관이 풍산개들을 잘 관리할 것으로 믿지만, 정서적인 부분까지 신경써서 잘 돌봐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비서실 측은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고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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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이 풍산개 예산지원 약속을 파기하여 문 대통령측에서 이를 반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문 측을 향해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판을 가한 윤핵관이라고 불러지고 있는 국힘 권성동 의원(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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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오히려 문 측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권 의원은 “개 사룟값이 아까워 세금받아 가려는 전직 대통령을 보니, 무슨 마음으로 국가를 통치했는지 짐작이 된다”며 “일반 국민도 강아지 분양받은 다음에 사육비 청구하는 몰염치한 행동은 안 한다.” 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 비판여론을 보고 부인하실 것이다. 그렇게라도 하시라”며 “아무리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엿다.
한 동물단체 김모 대표는 “북한 김정은이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기를 필요가 없거나 기르고 싶지 않다는 윤 정권의 노골적인 속셈이 보이는 대목이다”며 “풍산개조차 이념의 올가미를 씌우려는 현 정부야말로 옹졸하고 좀 스럽다”고 개탄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11월 07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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