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자격없는 대통령 빨리 퇴진시켜야˝ VS 대통령실 ˝헌정 흔들어˝
현직 의원으로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 첫 참석
"나라꼴 엉망 5년 임기 못 채우게 해야…윤석열은 퇴진하라" 구호도
"김건희 특검 강행처리 방법도, 채널A 고발사주 특검도 해야"
대통령실 "헌법에 임기 보장된 대통령 야당 의원이 흔들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10월 11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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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9차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촉구하는 발언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김석초 유튜브 ‘심야 K’ 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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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석초 취재본부장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난맥상에 일부 시민들이 퇴진하라는 목소리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김용민 의원도 가세해 “5년 임기를 못 채우게 해야 하며, 빨리 퇴진시켜야 한다”고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다.
대통령실은 헌정 질서를 흔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헌법에 의하지 않고 퇴진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질서를 흔드는 일이라고 거칠게 반박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9차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저녁 마무리 집회에 참석해 “여러분들 진짜 창피하지 않느냐. 인사 참사를 일으키더니 그 다음엔 외교 참사를 일으켰다”, “이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고등학생과 싸우는 정부가 되고 말았다. 정말 쪽팔리지 않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저렇게 나서서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정말 엉망이 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분노해서이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이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행동해서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임기 중도 퇴진투쟁을 독려했다.
김 의원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며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 여러분들이 다시 물러나게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정치권이 한발 늦게 나섰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의 거대한 물결에 결국에는 정치권이 합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김 의원은 자신이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하고 뒤 이어 민주당이 당론 발의했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도 하고 있다.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라며 “여러분들 답답하기도 하고 기대도 있을 것이다. 강행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의 힘으로 대통령이 수용하게 만들고,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며 “여러분과 어깨를 맞대고 거리에서 국회에서 끝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김건희를 특검해야 한다”고 외쳤다.
김 의원은 이밖에 또 한 가지 특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시작이 되었던 채널A 사건과 고발사주도 특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이 특검법을 만들고 있다면서 “한동훈과 그 일당들, 그리고 윤석열과 그 배후 세력들, 이 검사들 이들을 처벌하고 법 앞에 평등을 우리 눈앞에서 실현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발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 부대변인은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헌정 질서를 흔들겠다는 얘기”라며 “헌정 헌법상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분은, 당선된 대통령은 5년 임기가 보장돼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그 임기는 탄핵이든 특정하게 헌법상 헌법 질서에 따라서만 임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의원이 공개적 집회에 나가서 5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 이건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나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눈앞에 있고 경제 복합위기가 민생을 굉장히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발언들이 국가에, 국익에,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좀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 윤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말해 탄핵을 경고했고, 김민석 의원도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역사에 또 한 번 불행한 탄핵의 역사가 되풀이될지도 모른다” 주장해 논란을 낳았다.
이어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자 “반드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 거듭 임기 중도 퇴진 발언을 내놓았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10월 11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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