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비리 적발해도 처벌은 100건 중 2건˝ 거의 2%만
2016∼2022년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
31개 사업장서 603건 적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10월 06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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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재건축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단지(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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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리 행위가 적발돼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6년 이후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31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603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위반행위 조치내용을 보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속하는 시정명령(194건)과 행정지도(290건)가 총 484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수사 의뢰(76건)와 환수조치(39건)는 115건으로 전체의 19%였다.
수사 의뢰된 76건 중 현재 수사 중인 22건을 빼고 54건 가운데 기소 또는 약식 기소돼 벌금을 낸 경우는 12건(22%)에 불과했다. 전체 적발된 위반행위 100건 중 2건만 처벌받은 셈이다.
단지별 적발 현황을 보면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수사 의뢰 5건 등 모두 31건이 적발돼 최다였고,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29건), 개포주공1단지·수색6구역 ·둔촌 주공아파트(27건), 이문3구역·한남3구역·잠실 진주아파트(25건) 등 순이었다.
최 의원은 "현재 서울에서만 진행되는 국토부, 지자체 합동점검을 전국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법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막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 관리·감독과 처벌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10월 06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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