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병영생활관 예산을 대통령실 이전에 전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10월 01일 2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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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대통령실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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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국방취재본부장 =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비용이 계속해서 늘면서 관련 예산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군 장병들의 병영생활관을 개선하기 위해 배정됐던 예산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강조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7월 6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마련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병영 환경 개선과 관련해, 장병 생활관 신축 설계 등에 편성된 예산의 일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속조치를 위해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의 예산 관련 문서를 보면 대통령실 이전으로 분산된 국방부 시설들을 통합해야 한다며 당초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143억 원을 추가로 전용해서 사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중에 6억 8천여만 원은 병영생활관 예산이다.
병영생활관 등을 새로 짓는데 설계비 명목으로 편성된 돈을 끌어와 사용한 것이다.
취사식당과 급수시설 등 생활관 부속시설을 짓기 위한 설계비 예산 가운데 10억 2천만 원, 또 관사와 간부숙소 관련 예산 7억 1천만 원까지 포함해 장병들의 병영생활 개선과 관련된 24억여 원의 예산이 대통령실 이전 후속조치에 편성됐다.
양기대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병들 보금자리를 위한 복지 예산까지 몰래 끌어와야 할 만큼 대통령실 이전이 정말 시급했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장병 주거시설 개선 사업 등에서 시설을 설계하는 데 드는 비용 가운데 남은 예산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전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설계 용도로 잡힌 예산인 만큼, 장병 주거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장병 처우개선과 관련한 예산이 남았다면 국고에 반납하거나 장병복지를 위한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지 대통령실 이전 예산으로 끌어다 쓰는 게 적절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10월 01일 2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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