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와 성남 FC 후원금 무엇이 문제인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9월 14일 2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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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성남FC 로고(사진 = OM뉴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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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종철 취재본부장 = 검찰이 경찰이 지난해 불송치 했던 성남 FC 후원금 관련 사건에 대하여 9월1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야당탄압이라며 이재명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내막이 무엇인지 이미 기사화 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재편성하기로 한다.
이 사건은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시 정자동 일대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에게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성남 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 6곳으로부터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하고 돈의 일부가 유용됐다는 의혹이 일어 제3자뇌물공여죄로 고발을 받게 된 사건이다.
이 일로 이재명은 경찰에게 그동안 3번 출석을 요청받았으나, 수용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 2021년 7월 서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경찰이 밝히기로는 구체적인 혐의가 나오면 불러서 조사하지만 현재는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리고 SBS 취재에 따르면 경찰이 내부적으로 '혐의없음'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은 경찰의 조사에 대해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 부풀리기에 나선 것”이라며 반발했다.
결국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가 이재명이 여당 대선 후보로 유력해진 2021년 중반 이후 본 수사를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한 것을 두고 법조계 등 일각에서 ‘경찰이 이 후보의 도지사 선거 당선무효형 선고 이후 수사를 하려고 기다렸다’거나 ‘성남시 유관 체육단체로 흘러들어 간 후원금 상당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드러났으나, 용처 확인 없이 수사를 마쳤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수사 과정의 진위를 놓고 논란이 되었다.
또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로 결론지었다는 것에도 논란이 일어났다.
▲ 검찰의 수사 방해 의혹
작년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이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들여다 보던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면서 재조명을 받게 되었다.
박하영 차장검사 등은 “재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해야 한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박은정 지청장이 결정을 미뤘다는 것이다.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에 대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친여 성향의 검사가 수사 재개를 막은 것이라는 의혹을 받게 되었다.
1월 26일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로 있던 당시 성남 FC 축구단이 받은 후원금 중 일부가 성남시 유관 체육 단체로 흘러들어 간 뒤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경찰 수사에 확보된 것으로 2022년 1월 26일에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돈의 흐름을 포착하고도 용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작년 2021년 9월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장관 또한 26일 법사위에 출석하여 보완 수사를 놓고 검사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1월 27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성남지청이 작년 6~7월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네이버가 성남 FC에 후원금 40억원을 낸 것과 관련한 금융자료를 요구하려고 했으나 대검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1월 28일
성남지청은 네이버 후원금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은 수사과를 지휘하던 형사3부 의견에 따라 차장 전결로 대검에 FIU 자료 의뢰 요청서를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박하영 지청장 전결로 이뤄진 성남지청의 FIU 자료 요청 건을 대검이 반려한 이후,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수사과를 지휘했던 형사3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3부가 담당하던 특수,공안,기업 수사 기능을 각각 형사1부와 2부 등으로 넘겨버렸고, 형사3부는 성범죄 전담 부서로 만드는 한편, 검사 배치도 일부 바꿨다는 것이다.
박은정 지청장은 오후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재수사를 가로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팀의 검토 의견에 대해 수사 기록을 사본한 뒤 직접 28권, 8500여 쪽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지청장이 1개 사건의 수사 기록 8500쪽을 검토하느라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는 건 전례가 없는 변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리고 SBS에서는 단독보도를 통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통화해 직접 반려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대검찰청은 "적법 절차 준수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일선 청에 대한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이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설명했지만, 한 검찰 관계자는 "금융 자료 요청은 통상적인 경우 총장에게 보고도 되지 않는 실무적인 사안"으로 "반려되는 경우도 드문 데다, 특히 총장이 직접 반려 지휘를 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1월 29일
검찰 내부에서는 해당 의혹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오수 총장이 수원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지만, 신성식 수원지검장[3] 또한 친여 성향 인사라서 기대를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2월 5일
네이버로부터 40억원을 기부받은 시민단체 '희망살림'이 그중 39억원을 성남FC에 후원했다는 당초 해명과 달리 10억원을 성남시로 지급한 내역이 확인됐다. 시기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가 네이버에 제2사옥 건축을 허가한 직후였다. 성남지청 검사들이 이같은 희망살림과 성남시 사이 돈 흐름을 포착하자 상부에서 수사 확대를 미리 가로막은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 경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
2022년 5월 2일 경기 분당경찰서에서는 성남시청을 6시간 30분 동안 압수수색했다. 이 논란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경찰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이재명 망신주기"라며 반발했는데, 경찰이 진행한 압수수색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살인으로 검찰 공화국의 서막을 열려고 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실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 성남시장 재선 위해 사용 의혹
2022년 2월 14일, 아시아경제의 단독 기사로 여기서 유용된 돈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분당구 선관위에 고발한 직원은 "보복성 인사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9월 13일, 이재명 대표 기소 의견 송치
2022년 9월 1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제3자뇌물공여죄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두원건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용도변경 편의를 제공했다는 판단이다. 두원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등 나머지 5개 기업은 분당경찰서에서의 1차 수사와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했다.
혐의는 이렇다. 2015년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두산 측이 소유한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주고, 용적률과 건축 규모 등을 3배가량 높여주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기부채납 받기로 한 땅은 14.5%에서 10%로 축소해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다. 두산건설은 이 용도변경을 통해 두산은 병원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지으며 2015년 신사옥 건립이라는 현안을 해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에 따라 두산건설 전 대표 이 모 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했고, 당시 구단주였던 이 대표와 실무를 맡았던 성남시청 공무원 1명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 측근에 성과금 지급
후원금 중에 수억 원이 이재명 의원의 측근으로 꼽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되었다. 이런 성과금 지급은 2015년 이전에는 없었으며, 2014년 11월 성남FC가 '세입증대 성과금 운영계획'이라는 보고 문건을 작성했다. 이후 성남FC 내부 결재를 거쳐 구단주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최종 결재자로 서명했다.
▲ 이후 성남 FC의 재정상태
출범 첫해 9억 원 수준이던 광고수익은 1년 만에 43억 원으로 4배 가량 껑충 뛰었다. 이듬해에는 64억 원까지 급증하기도 했다. 두산건설과 네이버, 농협은행 등 6개 회사가 후원금 160억 원을 건넨 시기와 맞물린다. 그러나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선된 2018년부터 광고수익은 전년도의 절반씩 감소해 출범 첫 해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2022년 2월 5일, 그 중 10억이 성남 FC가 아닌 성남시에 입금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은정 지청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일 때 법무부로부터 직무정지 및 징계를 받을 당시 감찰을 주도하는 등 당시 '친여 성향'의 인사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및 징계에도 관여했던 인물이다.
이제 주사위는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법정에서 판가름난다. 돈의 흐름과 실체를 파악하면 정치적 탄압인지 실체적 진실인지 명암이 확연하게 나타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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