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 접대 의혹` 결론 고심..˝진술 있지만, 증거가 미흡˝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8월 26일 2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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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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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지만, 성 접대 의혹 등 여전히 암초가 많다.
경찰은 성 접대했다고 주장해온 업체 대표 조사를 마치고, 이 전 대표 조사 방식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접대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조사에 주력해왔다.
다른 사기 혐의로 수감된 김 대표를 만나려고 최근 두 달 동안 6차례나 구치소를 방문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과 8월 이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성 접대를 제공하고 수백만 원어치 화장품 세트 등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신업 김성진 법률 대리인은 지난 4일 “이준석이 관여한 '배움을나누는사람들'이라는 단체와 관련해 화장품을 보내 900만 원의 현물접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7달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아직 이 전 대표 소환조사도 하지 못한 채 고심하는 분위기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김 대표 진술 외에 이 전 대표의 성 접대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건 자체가 워낙 오래전 발생한 일이다 보니 공소시효도 넘기 힘든 벽이다.
성 접대가 의심되는 시점은 9년 전인 2013년 7월과 8월로, 성매매처벌법 공소시효 5년을 훌쩍 넘겼고, 알선수재 공소시효 7년도 이미 지났다.
이 때문에 경찰은 김 대표가 지난 2015년 9월 추석까지 여러 차례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법이 비슷한 범죄를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이 전 대표 조사와 관련해 외압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건 부담이다.
지난 6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속도가 느리다며 책임자를 질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최근에는 이른바 윤핵관 의원과 경찰 고위직이 만나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방식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 결과에 따라 또 한 번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8월 26일 2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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