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000조 시대.. 국민의힘 ˝문재인 정권 책임˝ VS 민주당 “코로나 여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8월 24일 2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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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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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취재본부장 = 2022년 8월 24일 기준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1048조 2134억 8036억838만원이다.
국민 1인당 채무는 2031만7106원이다.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5년 만에 400조원 급증했다. 이를 두고 때아닌 책임론이 불거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방만한 재정운영의 결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야당은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당장 1000조원대 채무로 인해 성장동력을 잃을지 모르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소환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한마디로 방만 재정”이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 증가해 총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 주도 성장이라는 기조로 방만하게 국가재정을 운영했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급증한 국가부채로 인해 저당 잡힌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찾기 위해서는 건전 재정에 기초를 놓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 철학과 방향은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이었던 지난해에도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초기 600조원에서 1000조원으로 무려 400조원이 늘었다”며 “예산안 심사에서 강도 높은 감액에 나설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은 사실이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만 해도 660조200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문 정부가 주창한 전 국민 기본생활 보장을 통한 보편복지와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채무 속도는 국내 총생산(GDP)이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코로나 확산 첫해인 2020년 본예산 기준 805조2000억원 수준이던 국가채무는 그해 말 846조6000억원으로 상승했고, 지난해 말 965조3000억원까지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 첫해 36% 수준이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7%로 5년 만에 11%p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국가채무는 416조원으로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351조원)보다도 많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할 말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이었고 재정건전성의 척도인 국가채무비율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가채무를 고려해도 코로나19 등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금과 정부의 방역 예산을 줄일 순 없지 않느냐”며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인정하지만, 그 사용내역을 보면 국민 대부분이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대선 당시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채무비율 85% 이내가 적정하고,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가채무비율이 국제기준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안철수 후보는 비기축통화국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낮다고 주장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한 바 있다.
과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2019년11월에 “곳간의 작물들은 계속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에 어려울 때 쓰라고 곳간에 재정을 비축해두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말하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들은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망각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당시 고 의원도 자신의 주장에 IMF의 근거를 들었다.
IMF가 2018년에 발표한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의 채무비율에 대해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 지출이 많아져 2050년 (국가채무비율이) 10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고 통일이 되면 더 오를 수 있다”면서도 “위험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선진국 채무비율은 85%로, (한국의) 국회가 예측한 45%와는 거리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 당시 폭증한 국가채무를 줄인다는 명목 아래 내년도 예산 총지출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하고, 재정준칙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내내 이를 엄격히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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