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동안 검찰 2개 팀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희한한 풍경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8월 19일 2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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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전경(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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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옴부즈맨뉴스] 장명산 취재본부장 = 검찰이 오늘(19일)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정부 때 북한에서 온 어민을 강제로 돌려보냈던 사건과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조기 폐쇄했다는 의혹, 이렇게 다른 두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이 각각 압수수색에 나선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 수사팀이 동시에 들이닥쳤다.
각각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부서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11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이 주도해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도 나포 닷새 만에 북송한 배경을 푸는 게 핵심으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을 확인해 당시 청와대 내 의사 결정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볼 계획이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기록물을 압수수색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이미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찰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경제성을 조작해 조기 폐쇄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 채 전 비서관 외에 청와대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과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세월호 관련 수사 등 여러 차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사흘 만에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전 정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지떨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 모든 수사의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취임 100일 만에 바닥으로 급전직하한 지지율을 퇴임한 대통령을 희생양 삼아 복구하겠다는 의도가 또렷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범정부 차원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전 정부 인사 10명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어민 북송 사건 수사의 경우, 착수 한 달이 훌쩍 넘은 만큼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정의용, 서훈 전 안보실장 등 전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8월 19일 2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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