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주의 훼손˝ vs 국민의힘 ˝절차적 문제 없어˝ 법원에서 맞붙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8월 17일 2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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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나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응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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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창수 취재본부장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심문이 열렸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은 비대위 전환의 정당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었다. 심문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직접 참석하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 전 대표를 향해 '성 상납 의혹'을 해명하라고 구호를 외쳐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법정에서 이 전 대표는 당이 최고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치며 비대위 전환을 의결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선 당이 비대위 출범을 위해 이미 사퇴한 최고위원들을 끌어다가 최고위 의결을 추진했다며 무리수를 뒀다고 주장했다.
전국위원회 의결 과정에선 굳이 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진행해 의사정족수를 확인하지 못했고, 반대 토론도 막았다고 비판했다.
또 상임전국위는 정파와 자유롭지 않은데, 비상상황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도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삼권분립이 위기에 있는 상황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바로 잡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최고위원들은 '사표 의사'만 밝혔을 뿐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ARS 표결의 경우도 여태 당 대표 선출과 당명 개정을 같은 방식으로 해왔고,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고려한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도 이 전 대표가 복귀하긴 어렵다고 못을 박기도 했다.
황정근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 “정당의 내부적인 유권해석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현행법을 위반했다거나 이런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라고 대응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법적 분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당연히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심문을 마친 법원은 결론을 유보한 채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따로 추가 심문기일을 잡진 않은 만큼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이 나올 거로 보인다.
가처분 기각이나 인용 결정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가운데 한쪽은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8월 17일 2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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