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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과반 국민의힘, 개원 첫날 `TBS 지원 폐지` 조례안 발의

112석 중 76석 국민의힘
조례안 통과 가능성 높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7월 04일 23시 40분
↑↑ 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김현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4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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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제11대 서울시의회가 4일 개원했다. 시의회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힘은 개원과 동시에 'TBS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향후 TBS와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은 이날 '서울시의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행 TBS 지원 조례 4조에서 "시장은 재단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해마다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TBS에 지원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TBS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 TBS는 서울시 예산 지원이 끊긴다. 대신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조례안이 통과해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11대 서울시의회는 전체 112명의 시의원 중 7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조례안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각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의장은 상임위 회부·본회의 부의 권한을 가진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의한 TBS 관련 조례안은 통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소속 최호정 원내대표는 "선거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설립 목적을 다한 교통방송이 이대로 운영돼선 안 된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며 "국민의힘 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강택 TBS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TBS 자체를 고사시키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향후 조례안 통과를 둘러싼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4선인 김현기 시의원을 전반기 서울시의장으로 선출했다. 부의장으로는 재선인 국민의힘 남창진 시의원과 3선인 더불어민주당 우형찬 시의원을 선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07월 04일 2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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