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 없었다˝던 해경, 수사발표 전 대통령실 방문..짜고치는 고스톱?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7월 04일 2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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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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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취재본부장 = 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공무원이 숨진 사건 관련해서 해경은 월북 판단을 뒤집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단 의혹을 부인해 왔는데 JTBC 취재 결과,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해경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실을 다녀갔던 걸로 파악됐다.
또, 수사 내용을 검증할 수사심의위원회가 대면 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이루어진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해경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정부 발표 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해경 사이에서 조율을 했단 의혹에 대해 지침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경이 최종 수사 결과를 안보실에 보고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해 왔다.
JTBC는 해경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해경 고위 관계자가 안보실을 직접 방문한 정황을 파악했다.
해경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고위급이 안보실을 찾은 건 맞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야당은 이 자리에서 발표와 관련된 조율이 있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경 고위급이 안보실에 방문했다는 것은 안보실이 깊게 관여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라고 대통령실과 해경의 모의설을 제기해 왔다.
비슷한 시기 사건을 수사 중이던 중부지방해경청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외부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수사가 적절한지, 객관적인지 따져보기 위해 소집되었다.
해경은 민주당 TF에 지난달 2일과 3일에 이틀 동안 심의위 회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취재진은 심의위 개최 결과 보고서를 확인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의위가 서면으로만 진행됐다.
내부와 외부 위원들에게 수사를 계속할지 물은 건데, 대면이나 비대면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관련 규정엔 심의위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별도 의결 절차가 없었던 것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단히 의아한 일이죠. 수사종결 발표를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하는 차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을 꿰맞추는 형식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해경은 "위원들의 일정과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 회의가 불가능해 각 위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며 "회의 진행 방식과 관련해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7월 04일 2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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