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가시화..경찰 통제하려는 의도?
자문위, '치안정책관실 공식조직 격상' 권고
경찰위도 자문단 꾸려 행안부 통제에 맞대응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6월 12일 2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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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9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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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행정안전부 안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질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최근 4차례 회의에서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할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원들은 행안부 안의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이는 사실상 과거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 안에 있던 '경찰국'이 부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최근 논평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과 관련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권한이 확대되면 대부분의 수사와 정보기능을 수행하는 경찰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 동원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신설 조직을 통해 경찰 인사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히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본격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최근 이례적으로 치안정감 승진자 6명을 개별 면접한 데 이어 경찰청을 방문해 "차기 경찰청장 후보들 면접도 필요하다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경찰 길들이기' 논란이 일었다.
자문위 논의에서는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무부 검찰총장추천위원회처럼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고위직 인사의 경우 후보 추천위원회 등의 조직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문위원들의 논의 내용은 권고안일 뿐이며 이를 바탕으로 행안부가 방향을 정해 이달 말쯤 발표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 안에 장관의 인사 등 경찰 관련 업무를 보좌할 조직이 없다면서 "어떻게 구현할지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나 자문위원들은 제도개선 사항이 대부분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며,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장관은 10일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두는 방안에 대해 "일단 가능한지 아닌지 법률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경찰 권한 통제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을 꾸리며 대응에 나서는 등 경찰권 통제의 주체 등을 놓고 대립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 장관은 현행 경찰위원회가 상설 위원회가 아닌 점 등을 언급하며 "지휘하는데 적절한 조직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11기 국가경찰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호철 변호사다.
새 정부 출범 후 행안부가 경찰 통제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위 내부에서는 경찰 통제는 행안부가 아니라 경찰위에서 해야한다는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다.
경찰위 자문단은 이번 주 첫 회의를 열 예정으로, 위원은 아직 구성 중이다. 자문단에서는 경찰위 실질화를 비롯해 경찰 민주적 통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6월 12일 2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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