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정국 급랭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5월 17일 22시 52분
|
 |
|
| ↑↑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 협치 의지를 강조한 지 하루 만이다. 여야 대치 심화와 함께 정국 급랭이 불가피해보인다.
오는 20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안 표결 또한 부결로 흐를 공산이 커졌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5시쯤 “대통령은 조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과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각각 정부과천청사와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에서 취임식을 열고 즉각 업무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한동훈 신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13일 국회에 요청했다. 전날 자정으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났고, 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야 공방 속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김현숙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지난 13일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이 이날 중으로 한 장관을 임명할 것인지 묻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하셨으니 기다려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검토” 답변은 한 장관 임명이 임박했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이 한 장관 임명을 밀어붙이면서 당분간 여야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 임명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바로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 ‘의회주의’ 등을 수차례 언급하며 여야 협치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야권 반발이 한층 더 거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또한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2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한 후보자 인준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지만, 한 장관 임명 강행을 계기로 인준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전혀 날리지 못했다”며 “한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덕수 총리 인준도 협조하겠다는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한동훈 장관과 김현숙 장관을 임명하면서 18개 부처 중 16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이들 가운데 6개 부처 장관 임명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했다.
‘아빠 찬스’ 논란 등으로 지난 3일 자진사퇴한 김인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아직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이날도 발표 없이 보류됐다. 사실상 자진사퇴 종용이라는 해석이 이어진다.
한 장관 임명을 계기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무산될 경우, 정호영 후보자 임명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극한의 대치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온다.
다음은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의 취임사 전문이다.
3만 3400여 분의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새 정부의 첫 번째 법무장관으로 일하게 돼서 저는 기쁩니다.
국민들께서 부동산, 물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지금 저는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치행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명칭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2개 부처 중 하나입니다.
아시겠지만 다른 하나는 국방부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 사실이 법무부라는 우리 부처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방향이 그만큼 단순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Justice 입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정의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동료 여러분과 함께 용기와 헌신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법무부의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 행정을 펼쳐나갑시다.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입니다.
인권 존중이라는 우리의 목표에는 타협이나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힘 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그 피해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곱절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저와 함께 만들어갑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 개선에 힘쓰고 인권 가치의 존중을 위해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합시다.
둘째, 선진 법치 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이끌어나갑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잡한 국제정세와 경제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범죄 예방, 외국인 정책, 교정, 인권, 법무, 검찰 등 우리의 모든 업무 분야에서 국민들께서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전력을 다합시다.
늘 잊지 맙시다.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법무행정과 형사사법제도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연구 검토해서 국가 경쟁력 도약을 위한 기초가 되게 합시다.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갑시다.
그동안 우선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교정 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은 이번에야말로 획기적으로 함께 개선해 봅시다.
이밖에도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법무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다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듭시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있고 그럴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사실 그럴 수 없는 나라가 사실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요.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 봅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검경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합시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 범죄자뿐입니다.
물론 인권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할 일을 제대로 합시다.
넷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도웁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헌법이 국민들께 약속한 이 나라의 근본입니다.
자유로운 경쟁은 이 사회 발전의 엔진으로서 적극 장려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경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지향점이 우열 없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무부도 그 조화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아래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밤길 다니기 겁나는 사회, 조폭이 설치는 사회, 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기를 선택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법무부가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서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습니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을 그동안의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자감독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운영해 나갑시다.
법무검찰은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법에 따라 싸우는 공직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법무부의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다시 한 번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 약속에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험한 동료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또한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켜내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동료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저에게 해 주신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일합시다.
동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5월 17일 22시 5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