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아니라도 `의혹투성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3일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편법 절세, 논문 표절 업무추진비 유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5월 02일 2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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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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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62)의 인사검증은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학 및 장남 병역 특혜 의혹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편법 절세 의혹, 경북대병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 정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 문제도 ‘아빠 찬스’ 의혹 못지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부동산 임대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 정 후보자는 1994년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대구 중구 공평동 건물을 통한 임대사업으로 매달 2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렸으나 경북대병원에 재직하면서도 겸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막대한 임대소득을 거두면서도 절세 혜택을 받으려고 영세 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노란우산 공제부금’에 가입했다. 임대소득에 붙는 세금을 줄이려고 부인을 세입자 매장의 공동사업자로 설정한 의혹도 있다.
부친으로부터 해당 건물을 상속받은 이듬해인 2007년에는 월평균 100만원대의 임대료를 내고 있던 건물 1층 소매점과 3층 미용원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명도소송에서 이들에게 승소한 뒤 상가건물을 증축했고, 2008년 11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건물 용도를 변경한 뒤 증축 전 임대소득의 6배에 달하는 임대료를 받았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당시 32년이 돼 누수 등 노후로 건물 전체 수리가 필요해 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했으나 기존 임차인 일부가 퇴거를 거부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고위공직자 비위 의혹의 단골소재인 업무추진비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17년 8월~2020년 8월 경북대병원장 업무추진비 ‘국내카드승인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용이 금지된 심야시간에 법인카드로 식당에서 계산하고 다음날 취소했다 재결제하거나 3년간 화환비로만 2000만원 넘게 쓰는 등 용처가 불분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업무추진비에 기관장 카드 사용분, 다른 카드 사용분, 계좌이체분이 뒤섞여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외 출장 ‘늦장 신고’도 도마에 올랐다. 2015년 9월 우즈베키스탄, 2015년 9월 중국, 2015년 10월 중국, 2015년 12월 중국, 2016년 3월 중국, 2018년 11월 중국, 2018년 12월 일본 등 공무상 출장에 대한 보고서를 최소 9개월, 최대 4년 늦은 시점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신고한 것이다. 경북대병원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상 출장 한 달 이내에 소속 부처에 출장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정 후보자가 병원장이던 2017~2020년 경북대병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청렴도 하위인 4·5등급으로 분류되고, 2018~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C) 등급’을 받아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낸 사실도 있다.
장남에 이어 정 후보자 본인의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실은 정 후보자가 공저자로 참여한 학술 논문 일부를 분석한 결과 6개 논문에서 표절 부분이 13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 측은 “정 후보자의 표절이 의심된다는 지적은 후보자의 논문 내용과 표절의 개념에 대해 잘못된 이해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2년 05월 02일 2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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