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민노총에 사무실 무상, 리모델링 예산35억원 편성 등 특혜 논란

↑↑ 서울시청 청사

ⓒ 옴부즈맨뉴스

↑↑ 민주노총에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박원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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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것을 천명해 왔다.

당시 민주노총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어용노조’라고 비난하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것을 도덕적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웠다. 이 때문에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중앙본부뿐 아니라 서울본부도 그동안 이명박, 오세훈 서울시장 재직 시절 서울시의 예산 지원 제안을 뿌리쳤었다.

민주노총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2011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부터 서울시와 민주노총은 동거에 들어갔다. 박원순 시장 치하에서 민노총이 특혜를 누린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박 시장은 취임 직후 불법 파업으로 해직된 지하철공사의 민주노총 조합원을 복직시켜 ‘보은 인사’ 논란을 빚었다.
박 시장은 주진우 전 민주노총 정책국장을 서울시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보좌관에 임명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서울시 소유인 불광동 강북근로자복지관(옛 질병관리본부)에 입주한 것도 이 무렵인 2011년 12월이다. 서울시가 이 건물을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민간 위탁을 해 주었고, 사무실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

한국노총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로부터 영등포구 서울근로자복지관을 위탁운영 받아 사무실로 쓰고 있다. 한국노총도 임차료를 내지 않고 매년 6000만 원가량의 예산을 보수공사비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사무실 관리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매달 1000만원씩 연간 1억2000만원을 관리비로 지원받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이 점에서 다르다. 서울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대 노동조합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민주노총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관리비 부담이 큰 만큼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약하다.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입주한 불광동 서울혁신파크 건물은 이미 2014년 12월로 3년 임대 계약이 끝났다. 1년4개월이 지났는데도 민주노총은 버젓이 사무실을 쓰고 있고 서울시는 변상금 등 어떤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소유 건물인데다 민주노총과 민간위탁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변상금을 받을 이유가 없고,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이전이 늦어지자 직접 새 사무실 물색에 나서 마포구 아현동 한국상하수도협회 건물을 골라줬으며, 새로 입주할 상하수도협회 건물이 낡아 리모델링 비용 35억원을 시 예산으로 편성 한 것”뿐이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항변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근로자 복지 지원 명목으로 매년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예산 지원을 거부해 관련 예산은 매년 불용 처리되고 있다. 받을 사람은 받지 않겠다는데 억지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형오 상임대표는 “적·불법 여부를 떠나 표를 사기 위해 노동조합에게 시민의 재산과 혈세를 내 것 쓰듯이 남용하는 목민관이 참 목민관인지 의심스럽다”며 “한국노총이건 민주노총이건 공공건물에서 모두 내 보내야 하며, 한 푼의 예산지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