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력 대선후보 관련 사건 늑장 수사에 국민적 불신 팽배..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11월 03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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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게이트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 = OM뉴스)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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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검찰이 각 당의 유력 대권 주자에 대한 관련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관련 의혹이 경선 기간 내내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었지만 이를 차일피일 미루며 속도를 내지 않았다.
고작 유동규를 뇌물과 배임으로 구속하더니 수사한지 한달이 지나도록 질질 끌고 있다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이 끝나자 배임 부분은 뺀 채 법원에 기소했다.
이에 국민들은 “검찰의 이재명 봐주기”라는 원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공소장에 배임이 들어가야 윗선 몸통이라할 수 있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를 모를 이유 없지만 미래권력 앞에 비열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야 관련 4인방을 조사하여 배임죄를 추가하였지만 이재명 후보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이 사건의 최종 결재권자로 검찰 조사결과 이미 결재를 하고, 직접 보고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배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미래 정권에게 떠 넘겨 놓는 상태다.
경선 전에 유동규의 배임이 기소되고, 이재명을 수사라도 했다면 경성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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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사주의혹과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연루 등에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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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경선후보도 마찬가지다. 고발사주의혹 사건과 부인의 주가조작 연루 사건을 계속 지연시켜오더니 이제 경선이 끝나는 무렵에 핵심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진직 소환하여 조사하여야 하나 아직도 미적미적 거리며 부르지 않고 있다.
공수처에서 윤석열의 측근 손준성 검사를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기각이 되게 하므로 마치 죄가 되지 않는 것 같은 효과를 내며 윤석열도 관련이 없는 것처럼 비쳐지게 했다.
공수처 검사들이 ‘방어권’을 주지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이유가 없다. 알면서도 그런 쑈를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또 다른 윤 후보의 전직 핵심으로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오늘에서야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여론조사는 내일이면 종결된다. 이 사건 역시 윤 후보의 관련성 여부는 국민의힘 경선이 끝난 후에야 알 수밖에 없다.
이 두 사건도 신속하게 수사를 하였다면 국민들의 선택이 올바르게 행사하게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전 국민이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검찰은 정치권력에 눈치를 봐서도 안 된다. 따라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정치노정과 무관하게 신속하게 수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도 대한민국 검찰은 정치권력에 매몰되어 있다. 검찰이 바로서면 나라가 바로 선다. 그래서 정치검찰이 탄생되고, 국가를 혼란속으로 몰고가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국민은 거찰을 향해 누구를 위한 검찰이냐고 묻고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11월 03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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