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사 전 주지·종무실장 국고보조금 횡령 구속

↑↑ 전 주지스님 등이 구속된 태화산 마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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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기자 = 마곡사 전 주지와 전 종무실장이 구속됐다. 국고보조금인 템플스테이전용관 불사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이다.

자부담을 건설업자 통장에 송금한 뒤 배에 달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되돌려는 받는 수법으로 챙긴 돈의 상당부분을 주지선거 과정에서 유권자 스님들에게 뿌린 정황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지법 공주지청은 마곡사 전 주지와 A 스님 등 2명에 대해 대전지검 공주지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25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전 주지를 전격 구속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이날 마곡사 전 주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마곡사 전 종무실장은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설공사를 맡은 건설회사로부터 6억 원을 받아 두 스님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건은 건설공사를 맡은 건설회사 내부자가 국민권익위에 진정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마곡사 국장스님들, 건설업체 관계자 등 10여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기소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마곡사 템플스테이 전용관은 국고 15억, 도비 7억 5천만 원, 시비 7억 5천만 원, 자부담 3억 원 등 모두 33억 원이 투입됐다.

국비 15억 원은 조계종 템플스테이 주무기관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통해 지원된 자금이다. 2012년 문화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무소 H업체가 설계안을 마련하고 공개입찰을 거쳐 D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겼다. 이 전용관은 2012년 10월 착공해 2013년 2월 20일 교구종회 당시 기공식을 가졌고, 2013년 9월 준공했다.

검찰에 의하면,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자부담으로 공사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고보조금을 받아 진행한 불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스님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국비 수급과 관련한 횡령 혐의가 완전히 드러나면 마곡사가 국고보조금을 변상해야 한다. 마곡사가 추진하는 국고보조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도비와 시비와 관련해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국고보조 사업을 따내기 힘든 상황에서 사건이 터져 새로운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심각성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사찰의 국고보조금 관련 사건에서 구속 수사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 국고부조금 ‘부정수급’ 정도의 사건인 경우 불구속 수사를 한 사례가 있다.

이번 사건은 ‘횡령’ 혐의등 범죄사실을 검찰이 입증할 수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어서 심각하다.

교구장을 역임한 천년 고찰의 스님이 구속되고, 본사의 종무행정 실무를 책임지던 종무실장이 구속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어서 사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