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리예산 9개 시·군 3월분 어린이집 지원 뚝!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3월 27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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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9개 시.군구에 3월분 누리예산을 지급 못한 경기도 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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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옴부즈맨뉴스] 민경록 기자 = 경기도내 9개 시·군이 3월분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한 채 이체 시한인 25일을 넘기고 말았다.
경기도가 준예산으로 지원한 두 달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남에 따라 상당수 시·군이 어린이집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못해 보육대란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고양·시흥·성남·안산·광명·김포·양주·동두천·연천 등9개 시·군이 이날 운영비를 어린이집에 넘기지 못했고 일부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지급하지 못했다.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는 합해서 원아 1명당 7만원으로 매달 25일 시·군에서 어린이집으로 계좌 이체해야 한다.
고양시의 경우 287개 관할 어린이집에 운영비 5억400만원, 처우개선비 2억4500만원 등 7억4900만원을 통장으로 넣어줘야 하는데 한 푼도 주지 못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1∼2월은 경기도가 지원한 예산으로 해결했는데 3월부터는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할 방도가 없다"며 "정치권에서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은 24개 어린이집에 1400만원의 처우개선비만 넘기고 운영비 2600만원은 지급하지 못했다. 1400만원은 원아 감소 등의 이유로 경기도가 지원한 두 달치 준예산을 쓰고 남은 돈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다른 예산을 돌려쓰는 것은 불법이라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중단했다"며 "해결책이 없어 막막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경기도교육청→경기도→시·군→어린이집 순으로 넘겨진다.
용인·부천 등 19개 시·군은 경기도가 준예산으로 내려준 두 달치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1월분만 쓰고 2월분 가운데 보육료를 카드사에 대납을 요청한 뒤 남은 2월분 보육료를 3월분 처우개선·운영비로 돌려썼다. 보육료 대납 요청은 카드사에 한 달 단위로 계속 할 수 있다.
평택·여주 등 2개 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운영비·처우개선비를 자체적으로 지급했다. 수원시의 경우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아 도 전출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장부상'에 세입으로 잡은 뒤 평택·여주시처럼 시비를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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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3월 27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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