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자립도 30%도 안 되는 지자체가 173곳으로 71%
전국 평균치 처음 50% 밑으로 뚝 48.7%
63곳은 수입으로 인건비도 못 해결
전라남·북도 27% 대 최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6월 19일 0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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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청사 내 행정안전부 전경(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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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가 올해 평균 48.7%로 나타났다.
1997년 정부가 관련 통계를 게시한 이후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지자체가 스스로 홀로서기가 버겁다는 말이다.
18일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자체 통합 재정 개요'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243곳 평균 재정 자립도는 2019년 51.4%, 지난해 50.4%에서 올해 48.7%로 떨어졌다.
특히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63곳으로 전체의 4분의 1(25.9%)에 달했다. 군 단위 51곳, 시 단위 4곳, 자치구 단위 8곳 등이었다. 재정 자립도가 30% 미만인 지자체는 173곳으로, 전체의 71%에 달했다.
1991년 지방자치 재개이후 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지더니 문재인 정부에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 분권과 지방 재정 자립을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았지만, 오히려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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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각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자료 = 행정안전부 제공)
일부 지자체의 경우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경북 봉화군(6.7%)은 지역에 지을 아파트 일부를 90억 원에 매입해 공무원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재정 자립도가 14.9%인 경남 고성군은 올해부터 매달 최대 7만원의 청소년 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복지 강화와 코로나 대응을 위한 보조금, 지방 교부세 지급으로 국비 의존도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시 재정 자립도는 78.9%로 가장 높았다.
기초 단체인 시·군·구 간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70.6%)는 대전 동구(11.5%)에 비해 7배 가까이 높았다. 군 단위에서는 울산 울주군이 45.3%인 반면, 경북 봉화군이 6.7%로 가장 낮았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6월 19일 0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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