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설비 부풀려 국고보조금 62억원 편취한 원예시설 업자 등 81명 검거

↑↑ 전라북도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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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옴부즈맨뉴스] 이민주, 허대중 취재본부장 = 원예단지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 시설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허위 이면계약서를 제출하고 국고보조금 수십억원 상당을 편취한 원예시설업자와 농민 등 8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국고보조금 62억원 상당을 편취한 前 임실군청 군의원 백모씨 등 농민 60명, 원예시설업자 정모씨 등 21명, 총 81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기 혐의로 검거, 이중 3명을 구속, 7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농민과 원예시설업자는 지난 2009년 12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전북 등 전국 10여 곳의 자치단체에 과다하게 부풀린 허위 계약서와 농민 자부담 입금 전표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융자받아 잔금을 결재한다는 방법으로 총 207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6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