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만든 `거대 공룡` LH..12년 만에 해체되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5월 23일 06시 54분
|
 |
|
| ↑↑ 진주에 있는 LH 본사의 모습(사진 = OM뉴스 강광성 취재본부장)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유진채 사회부총괄취재본부장 = 4대강 사업을 도맡아 하다가 논란에 휩싸였던 LH는 이명박 정부가 만든 거대 공룡이다.
이제 대형 비리 사건에 몰리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다시 공공개발 권한과 정보 독점을 막기 위해 주택과 토지라는 주된 기능을 쪼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한 건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10월로 기존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해 거대한 '공룡 조직'이 탄생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는 우리 사회는 기득권을 버릴 때 진정한 소통이 되고 진정한 통합이 되고 진정한 화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통합 이유를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상은 반대가 극심했던 4대강 사업을 위한 통합이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부채가 80조 원이나 급증했는데,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런 거대 공룡의 과부하(過負荷)는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이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부패의 온상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국민에 대해 불친절과 갑질은 도를 넘어 LH를 불신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지난 3월 초 드러난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이 터졌다.
어느 정권에서도 이를 바로 잡으려는 생각은 보이지 않았다. LH는 국민을 볼모로 오만과 독선이 판을 치고 있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3월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입니다.”라고 질타했다.
지금 전방위 수사가 펼쳐지는 가운데, LH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도 이미 진행 중에 있다.
주택과 토지라는 두 축의 LH 기능을 여러 개로 분리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의 LH는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18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자기들이 권한도 갖고 정보도 독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는 답하도록 초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밝힌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4대강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 탄생시켰던 LH는 이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사실상 해체의 길로 접어들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5월 23일 06시 54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