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강력범죄 의사 면허 취소˝하면 “의사총파업” 불사..“코로나 협박”나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2월 21일 08시 42분
|
 |
|
| ↑↑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사진 = OM뉴스)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의사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호사나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들은 이미 이런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의료 과실은 예외’로 했는데도, 대한의사협회는 '면허 강탈 법안'이라며 '코로나 대응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협박을 하고 나섰다.
현행 의료법상에는 ‘의료 관련 범죄’에 한해서만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7일 복지위서 강병원 민주당 의원 "왜 의사만 살인죄, 강간죄 등 성범죄를 범해도 면허가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라고 질의했다.
당시 박능후 당시 복지부 장관 "우답입니다마는 입법부에서 그렇게 법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겁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동안 환자보호3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3법 중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살인이나 성폭행 등 형사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을 받은 의사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도록 했다.
다만 직종 특성상 의료 과실일 경우는 제외됐다.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이다.
현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수술실 CCTV 설치를 강제하는 등의 나머지 두 법안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는 과도한 규제라며 즉각 반발했다. 본회의 의결을 진행할 경우 의사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협회장 "면허 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의사들의 분노, 사기 저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코로나 19 극복에 큰 장애가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백신 접종을 앞두고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가 생길 거라고 또 ‘코로나 협박’을 일삼고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2월 21일 08시 4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정원오 “서울시장 자격 있나”...‘31년前 경찰관·시민 폭행’ 판결문 공개, 벌금 300만원..
|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 평택시 갑질 행정”… 시민단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
 ˝요양원은 끝이 아닌 회복의 시작˝… 옥천 솔빛요양원이 만드는 `황토의 기적`..
|
 조국, 송영길 ‘원균’ 발언에 “무례하다” 발끈…“평택을, 김용남과 양강 체제”..
|
 김관영 43.2%·이원택 39.7%…전북 선거 무소속 돌풍에 민주당 지도부 ‘화들짝’..
|
 주왕산 숨진 초등생, 탐방로 벗어난 계곡서 발견… ˝아이 눈엔 길로 보였을 것˝..
|
 민주당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 성범죄 가해자 변호 `논란`..
|
 “천년 나주의 멋, 런웨이에 서다”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 15일 개막..
|
 에쿠스 타며 기초수급비 5400만원 수령, 걸리자 “정부도 책임” 주장..
|
 아수라장 된 호남 공천자 대회, 정청래 안방서 된서리... ˝공천 폭거˝ 사퇴 요구..
|
아고라
OM인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