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양시, Ktree 호텔 시행사 형사고발해 놓고 사용승인(준공) 밀어부쳐..
고양시, 곳곳에 부실시공·위법시공 눈감고 한 통속 의혹
고양시, 국토부 질의 안하고, 고문변호사 의견 첨부로 준공 조짐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4일 고양시청에 ‘공익감사청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2월 05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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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의 고양시 공익감사청구 접수증(사진 = OM뉴스)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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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수도권취재본부장 = ‘위원회 시정’을 일삼아 온 고양시가 이번에는 킨텍스 내 Ktree 호텔 준공을 앞두고 중앙부처인 국토부에 질의를 하지 않고 시 고문변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처리하므로 분양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위원회 시정’이라함은 공무원들이 업무상 면피를 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의뢰를 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일종의 ‘면피용 시정’을 말한다.
모든 지자체에서 이런 편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그 책임을 피해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지만 특히 고양시는 전 최성 시장 때부터 이런 위원회를 노골적으로 이용해 온 대표적인 지자체 중 하나다.
거기에다 애매모호한 시정이 있을 경우 해당법령을 집행하는 중앙부처에 서면질의를 하여 회신을 받아 처리해야함에도 고양시 고문변호사에게 의견서를 받아 처리하면서 피해나가는 편법을 써 왔다.
Ktree 호텔은 부지를 고양시가 매도할 때부터 많은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모 시장의 고향 친구들이 급조된 종합건설사를 만들어 땅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샀다는 소문들이 무성했다.
이 부지위에 Ktree호텔이 세워졌고, 이 호텔은 각 호실을 분양하는 분양호텔로 422개실 모두 분양되었다. 분양권자들은 분양을 하면서 시행사들이 참여하는 운영사를 만들어 이 운영사와 위탁운영계약을 맺지 않으면 분양공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불공정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다시 말하자면 ‘미끼상품’을 끼어넣어 판매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한 속셈은 ‘꿩먹고 알 먹기식’으로 분양해서 돈 벌고 호텔운영해서 돈 벌겠다는 속내가 들여다 보인다.
하지만 분양을 하고 나서 건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행위들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하지만 건축이 올라가고 있는 동안 고양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감리에서 모두 허가도면에 따라 시공이 되고, 적법하게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사용승인 허가를 내어주면 그만이었다. 분양자인 시행사가 사용승인(준공)을 받기 위해 서류를 고양시에 제출하면서 문제가 발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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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출입구 기둥 1m이동으로 분양자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기둥의 모습(사진 = OM뉴스)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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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시 일괄 설계변경 항목을 보면 “1층 주 출입구 기둥 안쪽으로 1m 이동, 에스켈레이터 미설치, 2층 로비 1층 이동, 1-2층 및 각 호실 대리석 시공을 시트지로 시공, 외장 구조물 미설치 등 건축비 절감을 위해 설계변경과 분양자들의 ‘동의’ 및 통보 법규들을 상당 부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분양자들은 이를 고양시와 옴부즈맨 단체 등에 호소를 하며 집단 시위 등을 시작하고 사용승인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 출입구 기둥 이동은 전체 건축물의 하중에 관한 문제로 반드시 설계변경을 하고 내구력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분양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문제가 거론되자 고양시와 시공사, 시행사, 감리단 등은 ”출입구 회전문을 이동한 것“이라고 항변하며 ”허가당시 설계도면과 똑 같이 시공을 했다“고 입을 맞추고 있다.
이에 분양자들은 ”감리가 기둥인지 회전문인지를 모르냐“고 일침을 놓으며 ”허가 당시 설계도면을 바꿔치기도 할 수 있다. 아니면 시공을 하면서 처음부터 1m 옮겨 허가도면과는 달리 건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분양자들은 이 부분은 ”제2 삼풍백화점이 우려된다“면서 ”검찰에 고소하여 진위를 밝히겠다“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다. 또 이들은 ”시행사가 스스로 도둑질을 했다고 시인하는데 경찰이 그렇게 시인하면 안 된다는 격“으로 ”고양시가 시행사·감리사와 한 통속이 되어 방어에 급급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에서는 4일 고양시에 공익감사청구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설계없이 경미한 설계변경이라며 일괄 설계변경에 포함시켜 이를 눈감아 주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요지였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1년 02월 05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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