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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 계고장이 발부된 김은진 익산시장 예비후보의 천막선거본부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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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옴부즈맨뉴스] 허대중 취재본부장 = 4.13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전북 익산시 최초로 여성 시장 예비후보에 나서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는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저비용 선거가 불법이라니요? 선거부터 확 바꾸겠습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익산시 선관위가 김 예비후보가 어양체육공원 입구에 설치한 천막선거사무소에 대해 철거 계고장을 발부한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성명에서 김 예비후보는 저비용 선거를 위해 천막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관위에 사무소를 등록했다면서 “선거법 상 천막선거사무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시청에서는 도로법을 근거로 도로점용을 허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며 철거 계고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7일, 상기 장소에 천막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관위에 사무소 이전을 신고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익산 시민들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밝힌바 있다.
김 예비후보는 성명에서 “돈으로 처바르는 선거, 이대로 좋은가요?”라고 반문하고, “익산시장 법정선거비용 한도는 1억 9천만 원으로 선거비용에서 제외되는 정치자금과 기타 각종 경비까지 선거에 실제 쓰이는 돈은 수억 원대에 이른다. 오죽하면 돈을 풀어야 표가 모인다는 것이 세간에서는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막사무소에 철거계고장이라니, 선거공영제 정신에 역행한다”라며 선거공영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큰돈이 드는 선거사무소와 건물현수막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결국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자리에 수천, 수백만 원의 사무소와 대형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문제되지 않고, 소박한 천막사무소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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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3월 15일 11시 07분
저비용 선거위한 천막선거사무소에 철거 계고장이 왠 말 ! -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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