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립 벽제승화원 강제집행 미집행 특혜의혹 논란

↑↑ 대집행을 미루고 있는 서울시립 벽제승화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최동순 기자 = 서울시립 벽제승화원 대집행을 놓고 비대위(대표 신효근) 주민들은 서울시와 고양지원이 운영기간이 경료한 업체를 교묘히 봐주고 있다는 특혜시비를 들고 일어났다.

그 동안 승화원 부대시설을 운영해 온 (주)통일로(대표 김금복)의 운영기간이 2015.4.30. 경료되었으나 (주)통일로가 계속 점유하고 있다.

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2.08.27. 양자 간에 합의한 화해조정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놓았다.

서울시는 이 결정문에 의거하여 2015.05.0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대집행을 신청하였고, (주)통일로는 대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당시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고양지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고양지원에서 2016.01.10 가처분을 “기각”하므로 일단락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16.01.20. 대집행 재개신청을 고양지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고양지원에서는 ‘용역견적서’를 서울시에 보내 이를 납부해야 집행을 하게 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비상대책위는 법원에서 업무를 핑계로 의도적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서 이 대목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 시설에 대하여 고양시는 오래 전부터 혐오시설이라며 서울시를 압박해 왔다. 몇몇 시민들은 “주민기피시설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이 시설의 ‘부대시설운영권’을 요청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3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당시 고양동 4개 통장들만이 지역주민 대표라며 서울시와 “지역주민 운영권 부여 합의서”에 참여를 하게 된다. 고양시에서는 왜 바로 인근 4개 통장들만을 지역주민 대표로 인정을 하여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조정했는지가 의심을 받을 부분이다.

문제는 이 합의서다. 합의서 “제3항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법인체‘를 만들고, 이 법인체에 지역주민이 아닌 제3자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독소조항을 고양시와 서울시가 합의해 준 것이다.

따라서 대책위 임원들이 4개 통장들을 법인의 이사로 등재시켜 주는 댓가로 이들의 위임을 받아 (주)통일로 법인체를 만들고, 이 협약서를 근거로 2012. 04.30. 3년 시한의 서울시와 부대시설운영계약을 체결했다.

또 고양시에서는 이 협약서에 ‘입회인’ 자격으로 합의를 해 주었다. 다시 말하자면 고양시가 (주)통일로와 서울시가 체결을 해도 좋다는 암시와 묵인이 이루어진 대목이다. 여기서 고양시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향후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서 책임자의 ‘입회인’ 사인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양시에서는 고양시의 보이지 않는 큰손이 처음부터 정치적 지지와 후원자로 (주)통일로와 결탁되어 있고, 이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주)통일로에서는 그 정관에 지역사회복지기금을 매월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영업실적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앞서 2012.08.27. 서울시에서는 계약기한 종료일에 조건 없이 명도하겠다는 화해조정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놓았다.

요즈음 벽제승화원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주)통일로를 만들었던 예전 “주민기피시설 대책위원회”가 엄숙해야 할 승화원 곳곳에 현수막과 깃발이 난무하다.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의 마음은 아량곳 하지 않고 명도를 하라하니 “주민을 팔아 1조4천억원 피해보상하라, 백제화장장을 철거 하라” 한다. 참으로 어이없는 풍경이 지금 벽제승화원에서 펼쳐지고 있다.

비대위측 한 관계자는 “이제 강제집행이 임박해지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이들이 ‘주민기피시설 대책위원회’로 돌아가 해괴망칙한 일을 저지르며 슬픔에 잠겨 승화원을 찾는 추도인들의 이마살을 찌뿌리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