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당, 중과부적(衆寡不敵) 무력한 필리버스터 ˝투사는 없었다.˝
1년 만에 등장한 필리버스터, 10일 0시까지 '무제한 토론'
김기현 첫 토론주자로 나서 "대한민국은 文주공화국" 독설
공수처법 오늘 임시국회 처리, 국민의힘당은 장외투쟁 검토
野주장, "與보좌진 코로나 확진 숨겨".. 朴의장 "사실무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2월 09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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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공수처법 반대 피켓을 의원석에 내건 가운데 유상범 국민의힘당 의원(왼쪽)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당은 이날 오후 비쟁점 법안을 의결한 뒤 여당 측 입법 독주에 항의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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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취재본부장 = 정기국회 마지먹 날 제1야당인 국민의힘당이 1년 만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측 입법 강행을 저지하려 했지만 한마디로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했고, 이후 4개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나 찬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여당이 밀어붙이는 법안들을 저지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었다.
원내에서 가능한 방식을 총동원했지만 한계를 절감한 국민의힘당이 향후 국회 밖으로 나가 '동계투쟁'에 나설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개혁 입법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며 이번 입법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야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당은 가용 수단을 다 동원해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사작전하듯 진행됐다. 법치주의, 의회주의, 민주주의 파괴의 제일 정점에는 문 대통령이 있다"며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인지 면담을 요구해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이후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에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과 통화해 신속하게 면담 요청을 한다고 전달했고, 최 수석은 상의 후 회신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후엔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국가정보원법·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살포행위처벌), 5·18민주화운동특별법·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를 통해 문 대통령을 향한 독설을 쏟아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문주(文主)공화국'이며, 대한민국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주하는 반민주 독재 파쇼정권에 반대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세력은 적폐이자 궤멸의 대상이 됐다"며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수시로 무시하며 꼼수와 편법으로 국민 무시, 야당 패싱, 입법폭주를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을 헌법 위에 군림하는 신처럼 숭배하는 극렬 친문 집단의 집단 이성 상실로 대한민국은 지금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 도입을 시민사회가 요구한 지 24년 만에 공수처 제도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저항도 있는데, 그런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역사적인 발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더 미뤘다면 결국 아무런 입법도 하지 못하고 문 대통령 임기 5년 차를 맞게 된다는 위기감이 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힘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지만 10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에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당 전신)은 현 공수처법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쪼개어 개최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략'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당은 '장외 투쟁' 카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10일 열릴 정당·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장기 투쟁 방식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당은 민주당 소속 의원실 보좌진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병길 국민의힘당 의원은 "우리 보좌관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부근에서 우연히 민주당 측 보좌진의 해당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본회의에서 "확인될 때까지 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사무처를 통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고, 추가로 CCTV로 확인하고 있는데 공식석상에서 발언해 유감"이라고 유 의원에게 불쾌감을 표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2월 09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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