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이병호·이병기·남재준 전 국정원장, “윤석열에 아쉬움 토해..”
"우린 불운의 상징" 3인 이병호 1시간 최후진술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적폐청산 됐을 것"
檢 “법집행은 누구에게나 공평, 法 ”재판을 통해 정의가 실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2월 06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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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상납' 항소심에 출석하던 이병기·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사진 = 연합뉴스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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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박근혜 정부의 세 전직 국정원장인 이병호·이병기·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의 한 법정에 피고인으로 앉았다.
올해로 80세를 맞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선고 전 마지막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법원을 매섭게 비판했다. 1시간가량 이어진 그의 최후진술을 듣는 사람은 판사와 검사, 그리고 그의 변호인들뿐이었다.
이 전 원장은 "지금 이 법정에는 박근혜 전 정부에서 근무한 3명의 국정원장이 재판장님 앞에 앉아 있다"며 "세계 어느 문명국가도 이처럼 정보책임자들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은 적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정원은 불쌍한 정보기관이다. 3명의 국정원장이 한꺼번에 이곳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그 불운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 전 원장은 임관 뒤부터 정보기관에 몸을 담았다. 검찰은 그런 이 전 원장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원장은 국정원의 예산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용한 혐의(국고손실·뇌물)를 받고있다. 그는 자신과 같은 혐의를 받는 두 명의 또 다른 국정원장을 대신해 최후진술을 했다.
이 전 원장은 "제가 감옥생활을 했고 갈 위험에 처한 것은 결국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며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국정원장을 했었다면 그 분이 저 대신 이 자리에 섰을 것"이라 말했다.
이 전 원장의 변호인 엄상익 변호사에 따르면,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은 법정에서 짧게 진술을 마쳤다. 남 전 원장은 "성대에 이상이 생겨 말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병기 전 원장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려했다면 청와대 비서관을 통하지 않고 둘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줬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또 “이 전 원장의 최후 진술은 A4용지 14쪽에 달해 1시간가량 이어졌다”고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이 전 원장의 최후 진술 전문을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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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1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서울 구치소를 나서던 모습. 그는 이후 재판에서 실형을 받아 다시 구속됐다.(사진 = 연합뉴스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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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한없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검사들에게 "법집행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거나 법관들에게 "재판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이 전 원장은 국정원의 공과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정원의 많은 과오와 무리가 있었고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 역사의 과정에서 일어난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보기관이 기여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세 전직 국정원장의 항소심을 모두 파기환송 했다. 원심에서 국정원 특활비 관련 국고손실혐의(횡령 등)에 일부 무죄를 선고된 판결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피고인들의 형량을 대폭 늘리라는 대법원의 판기환송 취지는 이례적이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징역 2년~2년 6월을 받은 세 사람의 형량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검찰은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6년,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내년 1월 14일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최종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2월 06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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