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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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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옴부즈맨뉴스] 선종석 취재본부장 = 행정자치부가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성과상여금제 무력화 시도 논란과 관련,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행자부는 7일 광주시에 16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파견, 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반은 이미 조사에 나선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함께 논란이 된 노조 지침 문건 배포 등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상 징계는 물론 고발 등 형사 조치도 검토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행자부는 광주 서구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갈등이 빚어졌던 지난해 11월 성과상여금을 나눠 먹기 하다가 걸리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에 담기도 했다.
광주시도 행자부 방침에 따라 엄중문책할 태세여서 노조와 극심한 갈등이 우려된다.
더욱이 노조는 9~11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해 상여금 문제와 연동해 마찰이 심화될 수도 있다.
노조 측은 "성과상여금은 공직자 퇴출을 전제로 하고 있고 폐해가 큰 제도인 만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 있다.
노조는 최근 '2016 성과상여금 관련 노동조합 지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조합원 등에게 보내 성과금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설문조사 대응 방안 등을 제시했다.
성과금 지급 시에는 노조에 반납하고 전국 공무원과 함께 대응하면 징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과상여금제는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S, A, B, C 4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일부 지자체 공무원 노조는 상여금을 다시 거둬들여 분배하기도 해 행자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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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3월 07일 10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