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에서 삭제˝..암초 만난 `창원특례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0월 22일 2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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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시 암초에 부딪힌 창원시 청사(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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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창원 특례시 지정이 또다시 난관을 맞게 됐다.
특례시 지정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재정 격화를 심화시킨다며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우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 등 100만 도시들은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13일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뉴딜 회의에서 송하진 시도지사 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특례시를 삭제하거나 분리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다.
송하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 "특례시 관련 조항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분리해서 심의하는 등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도지사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라고 말했다.
20대 국회 당시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 지정 대상이 100만 이상 4개 도시에 국한됐다.
하지만 21대 국회 제출안에서 대상이 50만 이상의 16개 도시로 늘자, 일부 시도지사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례시 지정이 다른 도시들과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재정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거다.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3,900만 명이 '특'자 시민이고, 나머지 1,100만 명이 일반 시민 이렇게 돼서 대한민국이 특례시·특별시 공화국이 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이튿날인 지난 14일 당 지도부와 시군구 단체장이 모여 2시간 가까이 특례시 관련 논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창원시 등 100만 도시들은 시도지사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민주당 당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전략을 찾고 있다.
일부 50만 이상 도시들도 법안 좌초를 막기 위해, 진전된 합의안을 만들기로 하고 물밑 협상에 들어갔다.
난관에 부딪힌 특례시가 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달 말 전국의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전후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0월 22일 2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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