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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FC(서울국제금융센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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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전명도 기자 = 서울시의회가 서울국제금융센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증인 출석 대신 서면 질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이 서면 질의에 응할지도 미지수여서, 진상 규명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해,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증인출석요구 공문을 발송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서면 질의로 대체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의회가 당초 증인출석 요구에서 서면 질의로 대체한 것은 행정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있지만,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 방법은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며, 이마저도 서울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전 시장은 하나고 특혜 의혹과 관련해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오 전 시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응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불출석한 오 전 시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서울시장에게 요청했지만,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의회는 서면 질의를 통해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사업이 당초 합작투자 방식에서 부동산임대 방식으로 변경된 경위, AIG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유령법인의 실체, AIG와의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사유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사업의 시행사로 AIG를 비롯해 해외 여러 회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는데, 이 회사들의 실체와 자금 출처 등이 문제가 있다고 서울시의회는 보고 있다.
하지만 서면 질의를 거부해도 시의회 차원에서 직접적인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서면질의에 응할지도 미지수다. 특혜 의혹 규명의 핵심 인물로 지목받는 두 전 시장이 서면질의에도 응답하지 않을 경우 국제금융센터 특혜 의혹 규명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국회를 통해 코트라에 계약 당시 내용과 기업 자금 흐름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코트라가 자료 요구에 순순히 응할지도 모를 일이다.
한편 서울국제금융센터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서울시(토지임대)가 AIG(투자, 개발, 운영)와의 계약을 통해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일대에 오피스 3개동, 호텔, 쇼핑몰(연면적 50만5236㎡)을 신축해 추진한 사업이다.
서울금융센터는 지난 2012년 11월 전면 개장했는데, 해당 부지를 소유한 서울시가 최장 99년(50+49)의 토지 임대기간 보장, 저렴한 임대조건, 부대사업권 보장 등을 해주면서 특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에는 사업 시행사인 AIG가 서울국제금융센터를 매각하기 위해 이스트딜 시큐어드 컨설팅사를 선정,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먹튀 논란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해당 건물을 매각할 경우, 인수자가 SIFC를 금융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금융허브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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