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특혜` 공방

↑↑ 기부체납을 하지 않고 있는 여수 해상케이블카 주차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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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옴부즈맨뉴스] 유석동 기자 =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기부채납 문제를 두고 여수시와 사업자측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회도 해상케이블카의 임시사용 승인은 특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은 25일 열린 제16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여수시가 해상케이블카의 임시사용 승인 시 충족 조건을 제대로 따지지 않아 사업자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차장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조금 더디더라도 원칙대로 일을 처리해야 했고 더더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조기 임시사용승인을 내주는 특혜를 줘서는 안 되는 이유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케이블카사업은 당시 회사 측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시설을 완성하고 조건이 충족됐을 때 여수시는 사용승인을 내줘야 한다는 것이 시민의 여론이지만 여수시가 무시해 1년 만에 논란과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해상케이블카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교통 혼란과 불편을 겪었고, 오수 유출로 인한 바다 오염, 청소년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엘리베이터 이용요금 징수 등 각종 문제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원성을 샀던 사업자가 주차장을 기부채납하지 않겠다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며, 여수시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주철현 시장은 “주차장 시설이 완공되지 않았지만 무엇이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한 끝에 선택한 결론이었다.”며 “여수포마㈜가 오동도 앞 주차장을 시에 기부 채납하겠다는 당초 계획대로 약속이 이행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여수시에서는 “3차례 약속이행을 촉구했고, 이달 말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 복구 명령, 형사고발, 소유권이전청구소송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주차장 부지는 시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주차장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시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방법은 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 밖에는 답이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포마(주)는 공익기부이행약정에 따라 오동도 앞 시유지에 46억원을 들여 250면의 주차장과 전망타워 승강기를 지난해 11월 설치했지만 준공과 함께 기부 채납하겠다는 약정서의 내용에 따르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여수시에 대한 책임론까지 거론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수포마(주)는 지난해 유료입장권 판매 수익금 278억 원 중 시와 약정한 3%에 해당하는 8억3400만원을 납부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