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폭행에 극단적 선택한 검사` 檢 감찰자료 법정서 공개될 듯..
법원, 대검에 문서제출명령 내려
‘삼영하복’의 조직문화 '민낯' 드러날지 주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8월 25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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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고 김홍영 검사를 자살에 이를 정도로 폭언, 폭행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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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상급자의 폭언·폭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검사 사건을 다룬 대검찰청의 감찰 기록 일체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상명하복식 검찰 조직문화의 ‘민낯’을 드러낼 단서로 주목하고 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고(故) 김홍영 전 검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검 감찰보고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대검 측에 내렸다. 이는 유족 측이 지난 6월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법무공단은 이에 대해 같은 달 “재판부에 감찰기록을 우선 공개하면 문서제출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에 감찰기록 공개 여부를 일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전향적 판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대검과 법무부는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내부 감찰 공개를 극도로 꺼려왔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번 공개명령은 재판부가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인정한 셈이다.
본지가 입수한 유족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에 따르면 제출 대상인 문서 목록은 김 검사의 사망 및 가해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비위를 감찰 조사한 기록 일체다. 여기에는 대검의 감찰조사보고서와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와 이에 첨부된 자료 등이 모두 포함됐다. 만약 유족 측이 감찰기록을 검토한 뒤 재판부에 증거 신청을 해 받아들여지면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해임취소 소송에서 김 전 부장검사 측의 요구에도 감찰기록 일부만을 제공하도록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번에는 기록 일체에 대해 제출을 요구했다. 이런 이례적인 결정의 배경에는 당시 검찰 내부 상황을 면밀히 가려보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진모(54·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조상철(51·23기) 서울고검장에 대한 유족 측 증인신청에 대해선 신문사항을 먼저 살펴본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 소송 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뿐 아니라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뇌부의 조직적 방조 여부도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8월 25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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