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파문 촉발` 국정원 여직원, 위증 혐의 2심도 무죄
재판서 "댓글활동 안했다"..위증 혐의
12년 '국정원댓글 사건' 대치 벌인 직원
1심 "허위 꾸밀 동기 찾기 어려워" 무죄
2심 "증언 내용 허위라 확신할 수 없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8월 21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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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12월11일 저녁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민주통합당 관계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서경찰서 직원들이 오피스텔 거주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오피스텔 안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 현안과 관련한 인터넷 댓글을 다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고, 국정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진 = OM뉴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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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지난 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오피스텔에서 대치를 벌인 국정원 여직원이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증언의 전반적인 취지 자체는 구두 지시의 빈도 및 전달 방식에 관해 객관적 진실 또는 기억에 반해 증언했다고 할 만큼 그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증언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그날 머릿속에 갖고 있던 기억과 증언한 내용이 허위라는 걸 확신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제보를 받고 주거지로 찾아간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대치를 벌인 국정원 직원이다. 검찰은 2013년 김씨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2017년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TF)가 국정원 비리 사건 등을 재수사한 뒤 김씨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2013년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나와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국정원 내에서 댓글 사건 대응을 위해 만든 '현안TF'의 지침에 따라 원 전 원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김씨 진술이 댓글 활동 자료 문건이나 파트장 구두 진술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어렵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현안TF를 운영하며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이 전 의원 등은 김씨를 오피스텔에 감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2014년 정식 재판에 회부됐고, 지난 2018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8월 21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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