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복절에 문 정권타도 광화문 집회, 국민건강이 우선, 정부 집회 막아야...
광복절(光復節)을 광복절(光覆節)로 만들지 말아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8월 14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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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예하 태극기 부대와 박근혜 정부 추종자 등 이념적으로 보수들이 내일 광복 75년을 맞이하여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 타도 궐기대회를 연다고 한다. 이미 300만명이 모일 것이라고도 하고, 500만명이 모일 것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1948.8.15. 남한정부 수립일을 ‘건국절’이라고 부르면서 헌법 파괴행위를 일삼고 있다. 우리 헌법 그 어디에도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표기한 곳이 없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4.19 의거만 열거되어 있다.
이와 같이 현존 우리 헌법에는 엄연히 이념과 정신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스스로가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는 범법자들이다.
내일 광복절에는 ‘건국절 국민대회’ 명분을 내세워 “문재인 하야” 집회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의 3대 요소는 영토,국민,주권인데 우리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되어 있어 북한 정권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도 우리의 영토이지만 남한정부의 지배하에 있지 않으며, 국민 또한 남한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주권 또한 남한 정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제한된 절름발이 반쪽 건국이므로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반도’를 통할하는 ‘건국절’이라고 부를 수 없음이 명백하다. 굳이 부르고 싶다면 헌법을 개정하고 나서 부를 이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15 광복절을 남한정부 수립일 대신 건국절이라며 억지를 부리는 무리가 있으니 이들이 소위 ‘보수’이며 현재의 ‘태극기 부대’다. 한반도를 북한과 남한으로 고착화시켜 딴 나라로 살자는 탈 통일론자들이다.
이들은 전세계가 코로나와 사투를 벌리고 있는 막중한 이 시기에 “우리는 건강도 필요없다. 문재인을 하야시켜야 한다”라며 전국 동원령을 내려놓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앞장서지 않고, 공식적으로 모임을 주도하지 않으면서도 전국에 전 당원 동원령이 발부되어 있다. 보수성향의 단체들이 집회신고를 22만 명으로 했을 뿐 3-400명을 모이게 하여 ‘청와대를 진격하여 쳐 부수자’는 과격한 발언까지 나돌고 있다.
며칠 전에는 ‘정치집회’라고 덮어씌우더니 통합당이 당명표기를 거부하니 이제는 ‘건국절 국민대회’라며 돌려씌우고 부동산 정책 운운하며 국민을 혼란으로 몰고가려는 불순한 의도가 너무 역력하다. 그래서 걱정이다.
만에 하나 코로나 환자가 집단으로 확산될 경우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정부의 역할이 무너지게 된다. 이를 틈타 이 정권을 전복시키겠다는 시나리오 같다.
필자는 문재인 정권을 추호도 옹호할 마음이 없다. 요즈음 너무 교만하고 너무 지나친 일방통행이 곳곳에서 발생하여 나라 곳곳에서 동맥경화증이 만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정권의 실책을 질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다.
국민의 죽음 앞에 어떤 명분도 지켜야할 가치도 소용 없다. 국민이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고, 국민이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나 건국절 찬양대 무리는 이번 75주기 광복절(光復節)을 광복절(光覆節)로 만들지 말고 수도 한복판 광화문에서의 문재인 대첩을 철회하여 주기 바란다.
정부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일진데 코로나와의 전쟁시국에서 국민이 더 이상 전전긍긍하며 불안에 떨지 않도록 이번 모임을 어쨌든 막아야 할 것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8월 14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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