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청사 부지는 이재준 시장 의도대로 선정, 시의회 행정감사서 맹공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6월 18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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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준 고양시장이 선정 발표한 신청사 부지 입구(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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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옴부즈맨뉴스] 양점식, 박춘래 취재본부장 = 고양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15일부터 시작되었다.
감사 첫날인 15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수환)의 평화미래정책관실에 대한 감사에서 지난 5월 8일 발표된 고양시 신청사 부지로 주교 제1공영주차장이 선정된 것은 공정성이 훼손된 부당한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향후 구성하게 될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특위”를 통해 그 허구성을 낱낱이 따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열·이홍규·김운남·채우석·강금자 의원은 고양시 신청사와 관련된 3개 위원회, 즉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건립자문위원회 및 기술위원회의 충분한 협의 및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선정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사전협조나 의견 등을 무시한 채 이재준 시장 독단으로 성급하게 신청사 입지를 선정하고 발표했다며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채우석 의원은 ”백년대계의 신청사 건립은 시민들의 함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고 톤을 높였다.
이어 3개 위원회 일부 위원이 중복 임명되어 있고,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들의 경우 전문성에 크게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 위원회 위원들 중에는 원당존치위원회 소속 임원이 자문위원회에 포함되어 있고, 위원들의 이력을 볼 때 전문가라 볼 수 없다며 입지선정위원회 임원 중 민간단체 대표로 사)민족문제연구소, 고양상공회의소 여성CEO, 도서출판 대표 등이 위촉되었는데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이 있어 위촉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물었다.
채 의원은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3항의 ▲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표 ▲ 그 밖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 의원은 지난 5월 14일 고양시청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배포한 ‘신청사 부지 선정 관련 Q&A’ 자료와 관련 “신청사 후보 부지로 ‘대곡역세권 일원’이라고 했을 뿐, 그 위치가 대곡역세권 내 정해진 곳이 없음에도 토지매입비가 최소 1,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홍보용 언론에 배포 됨 자료를 만들었는데, 정확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가 기재 된 이런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미래통합당 이홍규 의원은 3가지 자료를 제시하며 ‘특정 부지(주교 제1공영주차장)를 의도하고 추진한 불공정한 입지 선정임’을 주장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근거로 첫째,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양시장 후보로 출마한 이재준 현 시장이 ‘주교 제1공역주차장’에 고양시 신청사를 짓겠다고 공약한 영상자료, 둘째, 국토교통부의 창릉3기신도시 발표자료에 있는 고양선(신설 철도) 고양시청역의 위치가 주교동 부지로 되어있는 점, 셋째,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가 주교 제1공영주차장을 신청사 용지로 선정·발표한 5월 8일보다 한 달 전인 4월에 시가 신청사 조감도를 발주했는데, 그 위치가 주교동 부지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사전에 확정해 놓고 너무 의도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은 25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야 하나 실제 구성은 집행부 공무원 5명을 포함한 17명밖에 안 된다”고 고양시민 대표성의 빈약을 지적했다.
이어 “입지선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한 집행부의 설문(여론)조사 6개 항목인 ‘①고양시청 방문 빈도 ②고양시청 방문시 주이용 교통수단 ③고양시청 이용시 불편한 점 ④고양시 신청사 건립시 우선 고려할 점 ⑤고양시 신청사에 필요한 주민편의시설 ⑥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 기준’ 중 ⑥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청사 위치선정과 전혀 관련 없는 문항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준 고양시장의 직속 부서인 평화미래정책관 윤건상 과장은 “신청사위치선정위원회를 통해 입지 선정한 절차는 정당했다”며 “시의회와 입지선정으로 갈등을 유발하게 된 점은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홍규 의원은 “왜 이렇게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 방향으로 진행하는지 모르겠다”며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있어 배제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고양시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조사(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진실규명 조사특위)에서 평화미래정책관 윤 과장은 집행부 대변인으로서 임기응변식 답변이 아닌 진실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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