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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2명, `윤석열 부인 문서` 유출 연루...`공무상비밀누설` 입건

'김건희 씨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내사 보도 관련
경찰,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현직 경찰관 2명 입건
보도 당시 경찰청 "김 씨 내사대상자 아니었다" 부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4월 22일 11시 32분
↑↑ 경찰청(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명도 취재본부장 =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수사 보고서를 언론매체에 넘긴 경찰관이 총 2명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찰청의 수사 의뢰로 문건 유출 의혹을 받는 경찰 2명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다 최근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이들 2명을 정식 입건했다. 이들에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2명이 같은 곳에서 근무하지는 않는다”며 “수사 진행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당초 이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던 경찰청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상비밀누설죄라는 현행법 위반 혐의가 있어 감찰보다는 수사가 우선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가 끝난 뒤 감찰 부서로 통보가 오면, 다시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2013년 작성된 경찰의 내사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김 씨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의 내사 보고서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해 2009~2011년 시세 조종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은 2013년 3월 주가 조작 가능성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지만 시세 조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측의 관련 자료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고 제보자 측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진전이 어려워 같은 해 10월 내사를 중지했다.

내사 중지는 종결과는 다른 것으로, 제보자가 진술을 시작하면 내사가 재개된다. 이날 현재까지도 내사 중지 상태는 유지되고 있다.

뉴스타파는 당시 보도를 통해 김 씨가 ‘작전’에 이른바 전주(錢主)로 참여해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증권 계좌, 현금 10억 원을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맡긴 혐의 등을 경찰이 포착했다고 했다.

하지만 보도 직후 경찰청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내사는 진행했으나, 김 씨는 내사 대상자는 아니었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4월 22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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