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학 비리(非理) 정면 조준 `개혁 드라이브` 시사

↑↑ 박대통령이 사학비리 발본색원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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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승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일부 대학의 비리(非理) 문제를 언급하며 구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사립대학 총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일부 대학의 비리로 전체 대학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비정상적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대학규제혁신 방안을 토대로 사업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면서 대학의 대표 강좌들을 국민들에게 오픈하는 K-MOOK와 같은 혁신적 교육방식을 정착시켜 나간다면 대학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주요한 출발점이 되고, 많은 일반인들에게 지식의 문을 여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정부에서 대학의 변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지만 구조개혁과 교육혁신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대학이며 우리 대학들이 시대 흐름을 읽고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과감한 혁신의 길로 나설 때, 학생-기업-사회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학의 변화와 혁신 노력은 교육과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스탠포드대학이 실리콘밸리의 모태가 된 것처럼 원천기술 개발, 기술의 기업이전, 학생들의 창업 지원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대학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선행돼야 한다. 대학 스스로 대학이 사회의 신뢰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 정부도 일부 대학의 비리로 인해서 전체 대학의 자부심이 상처받지 않도록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는 고강도 사학비리 사정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당국을 중심으로 한 부정-비리 감사 등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1일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부정 및 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선정 평가에서 최대 5점(100점 만점)까지 감점하고,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의 경우 사업비를 최대 30% 삭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 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적용한다고 밝혔었다.

박 대통령은 "학생들이 세계무대에서 끼를 펼치도록 글로벌 교육도 강화해야 할 시기이지만 역설적으로 대학교육의 기본가치와 철학에도 충실해야 한다. 학생들 각자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승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