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 근로감독관, 내부 고발자 신원 직장에 알려줘..
인권위, 6년동안 제보자 신원공개 37건 중 형사처벌 단 1건...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0월 04일 06시 52분
|
 |
|
| ↑↑ 근로감독관이 내부고발자 신원을 직장에 알려줘 비난이 일고 있다(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 ⓒ 옴부즈맨뉴스 |
|
[수원, 옴부즈맨뉴스] 정재기 취재본부장 = 내부 고발자를 법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기도의 한 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인 공무원이 이를 직장에 알려주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부 고발이 해당 조직은 물론 사회 전체에도 도움을 주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런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누군지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보호하기는커녕 노동지청의 한 공무원이 내부 제보자의 신원을 그 직장에 알려줬다는 문건이 발견됐다.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A 씨는 지난해 9월 국회의원 세 명에게 제보 메일을 보냈다.
내부 고발자 K모씨는 “직장에서 부당 전보, 임금 체불 이런 문제들을 제가 계속 봐 왔거든요. 근본적으로 개선할 힘을 가진 사람들한테 제보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 국회의원에게 보냈는데..”라고 전해 왔다.
A 씨는 병원 안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가 세 차례 징계를 받았지만, 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징계가 부당하니 취소하라는 구제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 5월 A 씨는 병원에서 문건 하나를 발견했다.
자신이 국회의원들에게 제보 메일을 보낸 직후인 지난해 10월 병원에서 작성해 관할 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보낸 문건이었다.
근로감독관은 A 씨의 제보를 받은 국회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위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니,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병원에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
노동부 공무원인 근로감독관이 내부 고발자 직장인 병원에 알려준 것이다.
내부 고발자는 “병원한테 제가 국회의원한테 제보한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고…깜짝 놀랐죠. 누가 제보했다는 얘기를 유출하면 누구를 믿고 제보를 하겠습니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A 씨가 항의하자 해당 노동지청이 조사에 나섰지만, “게는 가재 편”으로 그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았다.
근로감독관을 관할하는 노동지청 공무원은 “감독관 말로는 '기억이 잘 안 난다'…상당한 기일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감독관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라고 말끝을 흐렸다.
공무원이 공익 신고자 신원을 노출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신고자 신원이 공개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2011년부터 권익위에 접수된 37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된 건 단 한 건뿐이다.
그 이유는 신분 노출의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최경실 정책실장은 “맑고 깨끗한 정의사회를 위해서는 공익내부고발자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공무원이 누설하면 누가 제보를 하겠느냐”며 “하루빨리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0월 04일 06시 5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
가슴수술잘하는병원 -가슴수술잘하는병원
가슴수술잘하는병원 -가슴수술잘하는병원
가슴수술잘하는병원 -가슴수술잘하는병원
벨라젤가슴성형비용 -벨라젤가슴성형비용
벨라젤가슴성형비용 -벨라젤가슴성형비용
벨라젤가슴성형비용 -벨라젤가슴성형비용
벨라젤가슴수술후기 -벨라젤가슴수술후기
벨라젤가슴수술후기 -벨라젤가슴수술후기
벨라젤가슴수술후기 -벨라젤가슴수술후기
벨라젤후기 -벨라젤후기
벨라젤후기 -벨라젤후기
벨라젤후기 -벨라젤후기
가슴재수술유명한곳 -가슴재수술유명한곳
가슴재수술유명한곳 -가슴재수술유명한곳
강남가슴성형외과 -강남가슴성형외과
강남가슴성형외과 -강남가슴성형외과
나나 -나나
나나 -나나
가슴성형잘하는곳 -가슴성형잘하는곳
가슴성형잘하는곳 -가슴성형잘하는곳
가슴성형잘하는곳 -가슴성형잘하는곳
가슴성형잘하는곳 -가슴성형잘하는곳
가슴수술후기 -가슴수술후기
가슴수술후기 -가슴수술후기
물방울가슴성형 -물방울가슴성형
물방울가슴성형 -물방울가슴성형
물방울가슴성형 -물방울가슴성형
물방울가슴 -물방울가슴
물방울가슴 -물방울가슴
물방울가슴 -물방울가슴
https://www.nanaprs.com/bbs/sub01_06/41493 - 가슴수술잘하는병원
https://blog.naver.com/nanaprs1/221392537482 - 가슴수술잘하는병원
https://www.youtube.com/channel/UCQdXdttJJTiHwCczJGkgRIg - 가슴수술잘하는병원
https://www.nanaprs.co.kr/page/sub06_03 - 벨라젤가슴성형비용
https://blog.naver.com/nanaprs1/221475864197 - 벨라젤가슴성형비용
https://www.youtube.com/channel/UCQdXdttJJTiHwCczJGkgRIg - 벨라젤가슴성형비용
https://www.nanaprs.co.kr/page/sub06_03 - 벨라젤가슴수술후기
https://blog.naver.com/nanaprs1/221438581251 - 벨라젤가슴수술후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QdXdttJJTiHwCczJGkgRIg - 벨라젤가슴수술후기
https://www.nanaprs.co.kr/page/sub06_03 - 벨라젤후기
https://blog.naver.com/nanaprs1/221442546097 - 벨라젤후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QdXdttJJTiHwCczJGkgRIg - 벨라젤후기
https://blog.naver.com/nanaprs1/221438581251 - 가슴재수술유명한곳
https://www.youtube.com/channel/UCQdXdttJJTiHwCczJGkgRIg - 가슴재수술유명한곳
https://www.nanaprs.com/page/sub06_03 - 강남가슴성형외과
https://www.youtube.com/channel/UCQdXdttJJTiHwCczJGkgRIg - 강남가슴성형외과
https://blog.naver.com/nanaprs1 - 나나
https://www.youtube.com/channel/UCQdXdttJJTiHwCczJGkgRIg - 나나
https://blog.naver.com/nanaprs2/221624761719 - 가슴성형외과유명한곳
https://blog.naver.com/nanaprs1/221387791197 - 가슴성형잘하는곳
https://blog.naver.com/nanaprs1/221456573323 - 가슴성형잘하는곳
https://www.youtube.com/channel/UCQdXdttJJTiHwCczJGkgRIg - 가슴성형잘하는곳
https://www.youtube.com/channel/UCQdXdttJJTiHwCczJGkgRIg - 가슴수술후기
https://blog.naver.com/nanaprs1/221644382390 - 가슴수술후기
https://www.nanaprs.co.kr/page/sub06_03 - 물방울가슴성형
https://blog.naver.com/nanaprs1/221690778776 - 물방울가슴성형
https://www.youtube.com/channel/UCQdXdttJJTiHwCczJGkgRIg - 물방울가슴성형
https://www.nanaprs.co.kr/page/sub06_03 - 물방울가슴
https://blog.naver.com/nanaprs1/221690778776 - 물방울가슴
https://www.youtube.com/channel/UCQdXdttJJTiHwCczJGkgRIg - 물방울가슴
11/22 14:4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