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9 오후 08:07:25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뉴스

돌직구

지역

현장르포

신문고

아고라

OM인물

소크라테스 악법

칭찬합시다

OM사업

연재

재능기부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지자체·공공기관

[단독] 고양시, 산속 150평 불법굿당...이행강제금 2년간 봐줘..지역주민 반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5월 08일 18시 19분

↑↑ 불법시설물 항공사진(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고양시 덕양구 그린벨트단속 공무원들이 임야를 훼손하여 약 150평의 비닐하우스에 굿당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2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눈감아 준 것이 밝혀져 지역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 비닐하우스 내부에 불법 굿당을 차려 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사진 = 옴부즈맨뉴스1)

ⓒ 옴부즈맨뉴스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366-2(2,694㎡ 약 816평) 임야에 약 460㎡(약 150평)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내부를 굿당을 꾸며 대여 영업을 2014년부터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선유동 367-4 건축물은 종교시설이지만 지하에도 불법으로 큰 법당이 들어서 있다. 옆 국유지 하천변에는 산신각이 지어져 있다. 모두가 불법 시설이다.

하지만 이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이를 단속하는 덕양구청 건축과에서는 지난 2014～2015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형사벌인 고발조치도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럴 경우 쌍벌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과 형사고발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 산지를 관리하는 환경녹지과에서는 불법시설물이 축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린벨트 단속팀에 적발 통보만할 뿐 5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지법에 따르면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계속하여 형사고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건축과 K모 주무관은 “왜 누락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제 확인이 되어 계고장을 보내며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알려 왔다.

또 녹지과 S모 팀장은 “그 동안 GB팀에 불법시설물 통보만을 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산지법에 의거하여 원상복구할때까지 형사고발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불법하우스에서 굿당 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이 마을에서 조상 대대로 살고 있다는 P모씨는 “조용한 마을에 굿당이 들어와 시끄럽고 무섭다”고 실토한다. “몇 번이고 구청,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도 철거를 하지 않는다”며 “누가 뒤에서 단단히 봐주든지 뇌물을 줘서 그런거 아니겠어요”라고 관을 불신했다.

한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는 “고양시가 경기도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라고 전제하며, “일선 단속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와 도덕불감증이 큰 문제” 라고 꼬집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5월 08일 18시 19분

전체의견보기(0)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옴부즈맨뉴스의 정치단상⑯] 이낙연 출마에 벌떼처럼 날뛰는 이재명의 호위무사들.....

[옴부즈맨 김형오 박사 칼럼] 한덕수 양극정당 제외한 범중도(凡中道) 빅텐트를 쳐라!..

[속보]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10명 다수의견·2명 반대의견으로 “파기환송”..

[옴부즈맨뉴스의 정치단상⑱] 이재명, 사실상 정치사망 선고...더 이상 나라 혼란해선 안돼...이제라도 “선수교체”해야.....

[옴부즈맨 뉴스 평론] 대법원, 내일 이재명 선거법 선고... 논란 종식시킬 묘약은?..

[사설] 한덕수 총리 대선출마...“국힘과 연대하면 필패요, 국민과 연대하면 필승이다.”..

민주당 ˝`후보 교체` 없다…`대통령 선출 이후 재판`도 저지˝..

‘입법 로비’ 혐의 윤관석 전 의원, 1심 무죄···“청탁 단정 어려워”..

‘대선 단골’ 허경영 조용한 이유...34년 4월까지 피선거권 박탈..

문희상 전 국회의장, 李 파기환송에 ˝사법의 정치화도 문제지만…결과에 승복해야˝..

아고라

<기고>점 하나가 한 생명 살릴 수 있어요..

<기고>점 하나가 한 생명 살릴 수 있어요-목동중학교 1학년 김..

˝문체부, 미르재단 인허가권 없었다˝…월권 논란..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권자가 아니라는..

출산장려금, ‘거주기간 부족’으로 못 받았다는 민원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출산장려금 관련 민원을 분석했다..

OM인물

카카오 김범수‘통큰 기부’, ˝자산 절반 이상 기부˝…현재 기준..

춘천의 얼굴 없는 천사 3억원 기부, “코로나로 어려운 가정에 ..

봉투에는 편지도 한 장 들어 있었는데, 이 편지엔 구체적인 기부..

옴부즈맨뉴스 주요 인사 단행..

정의를 구현하는 신문..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