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규 원전 전면중단, 脫원전 고수˝ 원전정책 오락가락
靑 "탈원전은 공약.. 공론화委결과에 따르지 않을 것"
"원전해체연구소 만들겠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재개"
월성1호기 가동 중단, 해외수출은 적극 지원.. 엇박자 정책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0월 23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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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을 고집하는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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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국수 취재본부장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한 건설 재개를 권고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정부는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면서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면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공론화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와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고리와 월성 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는데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다. 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며 "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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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가 가동을 중단시킨 월성 1호기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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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등 에너지 관련 대선 공약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확인한 것이다. 1983년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운영 허가가 끝난 뒤, 2022년까지 10년 연장 운전하는 것으로 정부 승인을 받았다. 수명 연장 허가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가 소송을 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더해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여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탈원전·에너지 전환 정책과는 별개로 경제적 국익 차원에서 원전의 해외 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며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의 근거를 공론화위원회가 내린 조사 결과에만 기반하지 않을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대선 과정에서 했던 약속”이라고 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10월 23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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