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3년까지 4년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201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0%로 전년보다 0.5%p 감소함으로, 건강보험료가 매년 오르고 있고 누적적립금도 불어나고 있는데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2013년에는 노인 부분틀니(7월 시행, 324억 원), 치아 스케일링(7월 시행, 612억 원), 초음파 촬영(10월 시행, 4억) 등이 건강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돼 1400억 원 정도의 재정이 투입됐다. 하지만 보장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를 기록한 후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등으로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보장률의 하락은 건강보험료가 매년 오르고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규모가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어진 것이다.
건강보험료는 2009년 동결 이후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인상됐으며 이에 따른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재정 흑자로 돌아선 뒤에는 2012년 4조6천억원, 2013년 8조2천억원, 2014년 12조8천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공단은 "2013년은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간병비등 3대 비급여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등 4대 중증질환 등의 신규 보장성 확대가 본격화되기 전이라서 보장성 확대에 소요된 지출이 크지 않았다"며 "제도개선이 본격화된 2014년도 통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반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신규보장성 급여비는 1천400억원 수준이었지만 2014년에는 1조2천억원이 신규보장성 강화에 투입됐다. 이에 따라 20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보다 1.5% 증가할 것이라고 공단은 기대했다.
환자 본인이 부담한 비율 38.0% 가운데 법정 본인부담률은 20.0%로 전년보다 0.3%포인트 떨어졌지만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8.0%로 0.8%포인트 올랐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공단이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한 의료비의 비율을 뜻한다.
한편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1215개 요양기관을 표본으로 추출해 전년도(2013년) 12월에 발생된 326만 건의 진료비를 조사·분석한 결과다. |
입력 : 2015년 07월 10일 11시 33분
